정책평가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업무추진 평가보고서"는 현 정부의
개혁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부처별 "성적표"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이 포함된 9백10개의 국정실천과제중 추진이 미흡한
것은 57개(6.3%)로 전체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그러나 부처별 업무추진 실태를 들여다보면 부처간 협조미흡, 추진노력
부족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부처별 평가

정부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오는 2000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인원중 1만7천6백
48명을 감축키로 하고 있으나 교육 경찰 검사 및 공안직 공무원은 인원감축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부패 척결분야에서 올해 교육부 3백17명, 국방부 1백2명을 적발하는
등 각 부처가 부조리 감찰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징계내용이 미온적인
부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처별 업무추진 실태에서 산업자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3개 기관은
부진율이 3% 미만으로 추진상황이 우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반해 보건복지부(10.7%) 해양수산부(10.5%) 문화관광부(8.7%) 등은
재원부족 입법지연 등으로 업무추진 부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진 요인별 분석

업무추진이 부진한 원인별로는 경기침제로 인해 재원확보가 곤란하거나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것이 19건(33.3%)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제일은행 매각 지연, 학급당 학생수 감축미비, 첨단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지연 등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책평가위는 분석했다.

또 어음제도 등 대금결제방식의 개편, 병역특례범위의 단계적축소 또는
폐지,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절차통합 등 15개 사안은 관계부처간
이견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차를 조정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 협상 결과 평가와 협상전략 수립,
농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성 증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대책 수립 등
5개 국정과제는 관계 행정기관의 추진 의욕이 부족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제정이 지연돼 추진이 미뤄지거나 여건변화로 계획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도 5건에 달했다.

<>부처별 향후 과제

정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부문 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정부
조직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를 적극 반영,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정책평가위는 지적했다.

기업도산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한 부실기업의
퇴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관련부처의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권한
위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체계를 시급히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통상외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선 통상전문 인력을 재외공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외무공무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출비중이 50%에 이르는 아시아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수출진흥 강화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지적됐다.

벤처기업과 관련,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이 기술성 사업성보다는 매출실적
담보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벤처특성에 맞지 않는 엄격한 지원기준으로 인해
창업지원 실적이 저조한 만큼 벤처기업 특성에 맞는 자금지원 체계를 마련하
는 일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주요 부처별 정책추진 문제점 ]

<> 재경부

- 부실금융기관 정리 사전준비 부족으로 혼선초래
- 기업퇴출시 기업, 근로자, 채권자 고통분담방안 부재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미흡

<> 통일부

- 경협에서 기업간 과열 등 부작용에 대한 정부대처 미흡
- 업체간 경쟁유발 등 북한 전략에 대처하는 정보공유체재 부재

<> 외통부

- 재외공관의 전문성 부족 등 통상외교체제 미확립
- 산자부, 재경부 등과의 수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협조 미비

<> 국방부

- 방위비 삭감 등에 따른 대체전력 확보방안 강구 미흡

<> 행자부

-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한 공무원 교육 불철저
- 각 부처의 민간위탁사업 발굴 미흡

<> 과기부

- 연구사업이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지 못함

<> 산자부

- 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미흡, 창업자금 집행실적 저조

<> 노동부

- 준비부족으로 실업대책의 효율성이 떨어짐

<> 건교부

-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공사 발주부진
- 대중교통 활성화 등 교통정책 추진 안됨

<> 해양수산부

- 급증하는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 미흡.어선 감축사업 부진으로 수산업
구조조정 지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