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착수하기로 한 강원도 역사문화촌조성 등 6개 대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경제성이 없는 일부 사업은 취소하기로 했다.

23일 예산청은 대형투자사업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총사업비 5백억원이상인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처음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는 주요투자사업 가운데 전남 중부고속도로(무안-
광양), 중앙고속도로 연장(춘천-철원), 진도대교 건설, 영산강 제4지구
(육지부)개발, 대구 패션어패럴밸리조성(대구 봉무동일대), 강원도 역사
문화촌 조성(대관령 일대 20만평) 등 6개는 사업착수를 전제로 내년 예산에
기술적인 타당성 조사를 위한 비용이 반영돼있는 신규사업이다.

그러나 이중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사업은
타당성조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2000년이후 막대한 예산지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사전에
억제키로 했다.

대상사업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연장(양평-포천), 대도시권 순환고속도로
(부산, 대구, 광주), 제2동서고속도로(군산-포항), 음성-제천 고속도로,
태권도공원 조성(칠성산수련장 포함), 서해안 산업철도(천안-안흥) 건설사업
등 7건이다.

예산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국민경제와 국토개발계획과의 부합여부,
수요 및 총사업비, 투자 우선순위, 착공시기 등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통해
투자효율성이 낮은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일을 방지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전문연구기관이 함께 "공동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실시한다.

예산청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면 사업시행을 연기하는 등
재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적정평가를 받은 사업은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하는 부처별 타당성조사에
이어 설계 및 보상,공사의 순으로 추진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