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4일 외환은행에 대한 3천3백60억원의 출자를 결정한다.

한은 관계자는 23일 "외환은행에 대한 유상증자참여 결정을 연내에 내려
야 하는 상황"이라며 "24일께 출자방식을 정하고 다음 주초 금융통화위원회
를 열어 출자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전철환 한은총
재는 24일 경제장관 간담회자리에서 출자방법에 대한 타협을 시도할 것으
로 보인다.

출자방식을 놓고 한은의 직접출자를 요청하고 있는 재경부및 금감위와 우
회출자를 고집하고 있는 한은간에 의견차이가 좁혀지지않고 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외환은행에 대한 한은의 출자는 대주주로서 직접 책임
을 진다는 의미가 있는데다 직접 출자해야만 다른 합작선인 코메르츠은행의
출자가 이어져 지분비율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직접 출자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은은 영리법인에 대한 한은 출자를 금지한 한은법의 취지를 최대
한 존중하면서 외환은행을 살리기위해선 예금보험공사같은 제3의 기구를 거
쳐 우회출자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외환은행에 대한 한은출자가 이뤄지면 합작은행인 독일 코메르츠은행의
추가출자도 이뤄져 외환은행은 금감위에서 요청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
게 된다.

외환은행에 대한 한은지분은 33.62%,코메르츠은행지분은 29.78%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