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OMJ' 국가과제 채택 .. 제2건국위 전체회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경제신문이 전개하고 있는 OMJ(One Million Jobs, 1백만 일자리 만들기)
    운동이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변형윤)의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변형윤)는
    23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추진할 21개 기획과제를
    확정했다.

    제2건국위는 내년에 중점추진할 1단계 과제로 <>1백만 일자리 창출 <>정부
    혁신 <>노사협력과 신뢰구축 <>부정부패 추방 <>창의적인 인적자원 개발
    <>남북한 화해환경 조성 <>기업.금융시스템 선진화 등 7개 항목을 채택했다.

    제2건국위는 내년 상반기중 정부부처의 각종 개혁과제 추진상황을 종합
    평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제2건국위는 연말까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확정,
    "제2건국 추진의 해"로 정한 내년부터 정부 각부처 및 민간단체 등과 함께
    실천에 옮길 방침이다.

    2,3단계 과제로는 <>신용경제 구축 <>경쟁환경 조성 <>생산적 복지체제
    확립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생활화 <>시민참여 확대 등 14개 항목이
    선정됐다.

    제2건국위는 전체회의 결과를 조만간 김대중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변형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건국운동이 추구하는 의식/생활/제도
    전반의 개혁작업은 민간이나 정부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민/관이 서로 유기적 협조체제를 이뤄야 달성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건국위는 내년도 제2건국 주제를 "신뢰사회를 만듭시다"로 정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

    ADVERTISEMENT

    1. 1

      李 대통령 "아주 기본적 품질의 싼 생리대 만들어 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의 가격 문제를 거론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국내 생리대가 고급화해서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정부가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만 주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아예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아울러 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현 제도와 관련, "월 소득 250만원인 사람이 34만원을 받는 게 좀 이상하다. 재정 부담은 1년에 몇조원씩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필요하다면 하후상박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일부 정책과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늦어지는 점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기관장들의 노력을 촉구했다.산업재해 보상 처리 기간 단축, 중대재해 조사 결과 공개 등 산업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입법이 안 되고 있느냐. 이래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토로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더 가서 빌든지 하겠다"고 말하자 "잘 비는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더 빠른 속도로 싹싹 빌어보라.

    2. 2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신천지 별도 특검으로 진상 밝히자"

      국민의힘이 20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신천지의 국민의힘 경선 개입 의혹을 각각 수사하기 위한 별개의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의혹에 집중하고 신천지 관련 의혹은 별도의 특검을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자는 게 국민의힘의 제안”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신천지 특검을 별도로 추진하자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는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문제가 있어 통일교 특검법안을 발의했더니 민주당이 거기에 신천지를 물타기 해 함께 수사하자고 법안을 냈다”며 “국민의힘은 신천지 수사를 회피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만 해도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의혹에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 중인 '쌍특검(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권 전반에 퍼져있는 검은돈을 뿌리 뽑자며 장동혁 대표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3. 3

      李, 5일만에 또 추경 언급…국채금리 급등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증액)을 잘 검토해보라”고 20일 지시했다. 지난 15일에 이어 5일 만에 다시 이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하자 시장은 추경 편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이날 국고채 금리(10년 만기)는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영화·문화예술계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망가지고 있다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추경은 통상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추경 편성이 현실화하면 문화예술 지원 예산을 반영해보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추진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추경은 정부 예산 추가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국회 동의를 얻어 편성하는 예산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해 정부 차원의 각종 재정 지원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이 대통령의 추경 발언 영향으로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653%로 전 거래일 대비 0.088%포인트 급등했다. 10년 만기 금리가 연 3.6%대로 오른 것은 2024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지방선거 전 현실화 전망문화예술 분야 지원 강조하며 "추경은 통상 있다" 추진 시사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문화예술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거론하자 시장에서는 상반기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가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6월 지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