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2001년께 민영 교도소가 문을 연다.

교도행정 사상 획기적인 일이다.

전국 교도소는 IMF체체 이후 급격히 늘어난 범죄자로 인해 콩나물교도소
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교도행정을 개선하라는 인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 교도소 운영에 대한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그 대안으로 미국과 같은 민간 교도소를 운영을
검토해왔다.

법무부는 24일 교도소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도입키로 하고 민영교도소 설립에 관한 법률(가칭)을 내년
에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주체 및 방안 등을
확정해 내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중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내년중
3백~4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교도소 건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사기간이 2~3년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교도소는 오는 2001년께 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