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제사범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구속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적발된 수표부도 사범은
8만9천9백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만2백25명에 비해 28.1% 증가했다.

또 임금체불 사범은 무려 69.2% 늘어난 2만8천7백1명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 기간중 구속된 수표부도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2백52
명보다 12.5% 감소한 3천7백23명에 그쳤다.

임금체불 사범의 경우도 구속자가 지난해보다 4명 늘어난 14명에 불과했
다.

이처럼 경제사범 발생건수에 비해 구속자수가 줄어든 것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부득이한 경제사범의 경우 탄력적으로 법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실제로 종전의 관례를 깨고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선의의 경제사
범과 생계형 범죄자를 중심으로 2백60건의 보석허가의견을 냈고 60건과 1천
6백99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벌금 감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그러나 중소기업 활동방해,악성루머유포,기업신용 훼손 등 경제회
생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여 지난 1~10월 8천2백31명을 적발,
21.5%인 1천7백6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내년에도 경제난 극복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집행유예 구형,기
업인 소환조사 자제 등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경제회생 저
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갈 방침이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