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율목표제(Exchange-rate Target Zone)가 세계금융계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지난달 오스카 라퐁텐 독일재무장관이 도입을 제안한 후 찬반 논란이
뜨겁다.

목표환율제는 달러.엔.유러등 주요 통화의 환율변동 범위를 정해
이 범위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하자는 것.

일종의 준고정환율제도다.

유럽연합(EU)의 환율안정장치(ERM)제도와 비슷하다.

세계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자는 게
목적이다.

<>찬반 양론=전반적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은 반대하고 재무부와 일부
민간경제학자들이 찬성하는 분위기다.

초기에는 반대세력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찬성론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미셸 캉드시 국제통화기금(IMF)총재가 "시기상으로는
부적절하나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언급, 도입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반대진영의 선봉장은 앨런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

그는 라퐁텐의 제안직후 "목표환율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발상"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에디 조지(영국중앙은행), 한스 티트마이어 (독일분데스방크),
빔 뒤젠베르크(유럽중앙은행)총재도 잇달아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금은 금융시장환경이 크게 달라져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비해 지지세력도 만만찮다.

캉드시의 발언에 앞서 지난 17일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일본 대장성차관이
"G7재무차관들이 지금의 변동환율제를 대신할 새로운 환율제도를 논의중"
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목표환율제가 국제무대에서 정식안건이 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민간학자 중에선 프레드 버그스텐 미국제경제연구소(IIE)소장이 대표적인
찬성파다.

라퐁텐 프랑스 재무장관은 "ERM도 있는데 국제환율목표제가 안될게 없다"며
도입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점=목표환율제는 각국의 긴밀한 정책협조가 전제조건이다.

무엇보다금리공조가 필수적이다.

시장개입 공조도 필요하다.

이것 없이는 목표환율제는 유명무실하다.

문제는 이같은 국제공조가 결코 쉽지 않다는데 있다.

목표환율을 지키려면 각국이 경제상황과 동떨어진 금리정책도 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령 유러랜드(유러화도입국)가 내년에 경기침체에 빠진다고 하자.

그러면 달러나 엔화에 대한 유러가치가 하락, 유러화는 목표환율범위에서
벗어난다.

이때 유러랜드는 목표환율을 지키기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나 "경기침체시
금리인상"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또 세계금융시장의 규모가 워낙 커 환율방어를 위한 시장개입 효과도
크지 않다.

하루 거래량이 1조5천억달러나 되는 국제외환시장에서 중앙은행들이
기껏해야 1백억달러정도의 시장개입으로 환율을 방어하기는 어렵다.

<>전망=내년 6월의 G7정상회담에서 도입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G7은 내년 1-2월중에 재무차관및 재무장관회담을 열어 목표환율제를
검토한 뒤 정상회의에 그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목표환율제를 도입하기에는 장애물이 많아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G7정상회의에서 장기 추진과제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 이정훈 기자 lee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