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공공근로등 실업대책 재정비해야" .. 류기철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도산, 사상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이른바 "실업대란
시대"를 맞고 있다.

실업문제는 앞으로 우리경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정부의 실업대책이 급히 마련 시행하는 결과 적지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실업대책의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재취업훈련은 훈련내용이 부실,실직자의 취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도 참가자에게 단순히 생활보조금적 성격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심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공공근로사업 및 재취업훈련 등 실업
대책의 내용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직업안정기관에 전문인력을 배치, 이들로 하여금 실업자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장과 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의 선택을 도와주도록 해야한다.

동시에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 실업대책의 집행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시.구.군청, 읍.면.동사무소 실업관련기관간의
전산망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들 기관들을 통합함으로써 실업자가 취업알선을 비롯한 모든 실업
프로그램을 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시행성과에 대한 사후평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구직등록자수, 재취업자수, 재취업률 등을 직업안정기관별로 과거실적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얻어진 산출물이나 경제적 효과도 측정해야 한다.

재취업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이수자의 재취업률 등을 기관별로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류기철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