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계의 최대이슈는 정리해고였다.

정리해고는 평생직장 개념에 젖어있던 근로자들의 사고를 뿌리채
뒤흔들었고, 노사갈등 확산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최대규모의 노사분규인 현대자동차 사태와 민주노총의 총파업 시도
등도 정리해고를 둘러싼 사용자측과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정리해고제는 지난 2월6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진통끝에 합의를
끌어내면서 도입됐다.

당시 노동계는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대신 교원노조 법제화, 노조정치활동
합법화, 실직자의 초기업노조 가입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법제화된 정리해고의 적용은 예상대로 순탄치가 않았다.

정리해고를 실시하려는 사업장들마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노사분규로
이어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노동단체들도 요건을 무시한 무차별적인 정리
해고를 무효로 선언하고 연대파업을 벌였다.

이러한 노동계의 반발로 안정세를 유지하던 국내노사관계는 또다시
악화됐다.

올해 정리해고로 인한 노사간 최대분쟁이 현대자동차에서 일어났다.

4월부터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7월까지 파업과 휴업을 되풀이 했다.

결국 사측은 7월31일 1천5백여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노측은 총파업
으로 맞섰다.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는 대규모 민간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도입하는 첫
시험무대여서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한때 정부의 중재가 실패하고 공권력 투입이 검토되는 등 긴박한 사태가
이어졌으나 결국 노사가 2백77명만을 정리해고하기로 합의하고 평화적으로
사태를 매듭지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재계와
외국기업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당초 계획대로 정리해고를 시키고 노조의 반발에 대해서는 공권력투입 등
강공책으로 해결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러한 분위기탓인지 현대자동차 사태에 이어 발생한 만도기계파업에 대해
서는 정부가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 해결했다.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분규를 불법으로 간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뒤늦게나마 확인시켜준 셈이다.

아무튼 정리해고문제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해고과정에서
노사간에 첨예한 갈등과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