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한 일부 정부산하 공기업
이나 단체들이 경영개혁을 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영개혁 추진실적을 허위보고하는가 하면 당초 경영혁신목표를
낮게 잡은뒤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 처럼 위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27일 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청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14일부터 17일
까지 4일간 64개 공기업과 정부 출연.위탁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추진 현장 실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사는 정부가 공공부문개혁에 착수한 뒤 처음이다.

기획예산위는 경영혁신 우수 공기업은 내년 1월 "경영혁신상" 추천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예산배정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
하면서 2백46개 지사중 35%인 85개를 줄였다는 실적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중 27개 지사의 경우 민원실로 이름만 바꿨을 뿐 지사업무를 계속
하고 조직도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 인건비 중심으로 44억원의 경상비를 줄이기로 했으나
절반밖에 되지 않는 22억원을 삭감했다.

대신 사업비로 써야할 22억원을 감축한뒤 이중 16억원을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돌려썼다.

인건비삭감을 보전한 16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인건비에선 6억원만을 줄인
셈이다.

<> 한국통신 한국전력 = 한국통신의 경우 올해 3월말 5만9천4백91명에
달하는 정원중 2.2%인 1천2백89명을 올연말까지 줄이기로 했었다.

그러나 11월말현재 2천7백49명(4.6%)을 줄여 당초 목표를 1백13%나 초과
달성했다.

한국전력도 정원을 지난3월말 3만9천4백54명에서 올연말 3만6천7백55명으로
2천6백99명(6.8%)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11월30일현재 3천7백65명(9.5%)을 조정했다.

두 기관 모두 초대형 기관치고는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비해 애초
목표를 낮게 잡았던 셈이다.

한국통신은 또 최근 직상장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2000년까지 1만5천명을
감축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그런데도 기획예산위는 이들 기관이 인력감축목표를 초과달성했다는 이유로
우수경영혁신 사례로 꼽았다.

<> 대한지적공사 등 = 대한지적공사는 내년부터 지적측량수수료를 10%
내리기로 했으나 야산개발 등 수요가 적은 종목 위주로 요금을 내려 실제
인하율은 5%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자력병원과 정신문화연구원은 노조 반발과 기관장 공석 등으로 조직
및 인력감축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 기타 =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2천1백70명중 5백21명(24%)을 줄였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은 788명중 330명(42%)를 삭감, 우수경영혁신사례로 꼽혔다.

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엄격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따라 동일직급에서도 연봉차이가 최대 1천5백만원에 달하게 된다.

석유개발공사 국토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
등은 직원들이 급여를 갹출해 조기퇴직자들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무역협회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체육회등은 시설관리등을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적극적으로 위탁해 경영의 효율을 높였다고 기획위는
평가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