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내년말에는 96조원, 2002년말에는 GDP(국내총생산)의 28%인
1백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게 한국은행의 계산이다. 정부에서 빚보증을 선
이른바 보증채무는 제외하고 국채발행 한은차입 등으로 직접 빌려쓴 빚만
따져도 그렇게된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정부가 보증을 선 64조원의 채권중 적어도 41조원은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정이 짊어진 빚은 훨씬 더
많다는게 한은분석이기도 하다. 여기다 5대그룹 등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경우 추가로 발생할 금융기관부실을 메워주려면 나라빚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 또한 자명하다.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될 것이란 점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기는 하다. 세수는
줄어든 반면 실업 등 경기대책과 관련된 지출부담은 늘어나 올해 재정만도
GDP의 5%(22조4천억원)에 해당하는 적자를 안고 있고 내년 예산 역시 GDP 5%
(23조1천억원)적자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올해 및 내년 예산을 적자로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 2000년이후에도 기존 국가채무 이자 등의
부담으로 재정사정이 줄지못할 것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이든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지속시켜서는 안된다.

IMF사태를 맞기는 했지만 우리 경제는 지난 96년만 하더라도 재정이 흑자를
낼 정도로 건실했기 때문에 남미형 경제와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그러나
적자재정이 지속돼 그로인한 인플레이션압력이 체질화하게되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은 남미국가나 영국(96년 61%)
스웨덴(81%) 일본(98년 100%예상)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대책을 세워야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자는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용이하지 않은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2000년이후 국가채무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내년 재정적자는 예산
상의 22조4천9억원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할지도 모른다고
본다. 일부 민간연구소들은 내년 재정적자가 예산상의 5%보다 2%포인트정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 아마도 내년 역시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내다보는 것이 오히려 현실감이 있다.

그러나 2000년이후에도 올해나 내년과 비슷한 비율의 GDP에 대한 재정적자
를 지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기구개편 등으로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한편 공기업매각 등으로 세입을 늘려 하루빨리 재정균형을 이루도록
해야한다.

정부보증채무를 포함하면 올해로 이미 나라빚이 GDP의 20%를 넘어선다고
볼때 다각적인 재정건실화방안이 나와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