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환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유러화 출범의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유러화 출범에는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이 잠재돼있다.

첫째 신생통화인 유러화가 달러에 필적할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선 유럽중앙은행(ECB)이 펴는 통화정책의 신뢰성에 달려있다.

또 투자대상으로서 유러화에 대한 민간부문의 수요도 주요한 변수다.

달러화대비 유러환율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지배적이다.

이는 유러 회원국들의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인 반면 미국은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외환거래는 경상수지가 아닌 자본수지 거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전망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또 듀제베르그 ECB총재가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처럼 통화정책
집행기관인 정책위원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완전히 구축됐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최근의 금리인하 조치가 ECB총재가 아닌 독일과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의 주도로 단행됐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둘째 유러화 출범으로 회원국통화간 환위험은 제거될 것이지만 금리위험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란 해당 국가경제의 시장기초여건에 대한 정보를 반영한다
고 볼 수 있다.

내년초부터 회원국간 환율이 고정됨으로써 이런 정보가 개별 회원국의
금리를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 정부의 과다부채에 관한 정보는 독일 마르크에 대한
이탈리아 리라화의 약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이탈리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이런 정보는 유러화 출범이후
마르크 대비 리라 환율은 고정된 관계로 반영될 수 없다.

대신 이탈리아 정부가 유러화로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현재는 유러화 출범에 대한 성공적인 기대로 회원국간 금리수렴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러화가 도입된 이후 신용가산 스프레드의 확대로 금리변동
성이 증폭될 수 있다.

유러화표시 금리변동성은 유러화 환율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러화
강세를 예상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셋째 ECB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회원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또는 자본금
지원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No bail-out article)오히려 이런 규정이
회원국들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예컨대 유러화출범 이후 한 회원국 은행이 부도에 직면했는데도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회원국의 금융시스템이 제도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출범이전 각국 중앙은행은 최종대출자로서 이런 부실금융기관에 특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향후 역내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 은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회원국 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향후 회원국들은 유러화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유러화표시 국채발행
규모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국가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