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전력 도로공사등 공기업 임직원 봉급이 올해보다 4.5% 깍인다.

또 2명까지 무상지원했던 대학생자녀 학자금은 무이자 융자형태로 바뀌고
주택대출지원금에 적용하는 금리도 현행 2~3%에서 7~8%로 오른다.

예산청은 28일 13개 정부투자 공기업의 복리후생비와 기밀비 및 업무추진
비등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99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발표
했다.

이들 공기업의 내년 예산은 43조5백97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2.6%(1조1천4백98억원) 줄어든 셈이다.

이중 인건비 총액은 올해보다 12.8% 줄어든 1조2천8백11억원이 반영됐다.

이를통해 내년 5천5백38명(8.8%)의 정원을 줄이는 동시에 임직원 봉급도
평균 4.5% 삭감토록 했다.

또 대학생자녀학자금 지원을 무상보조에서 융자형태로 전환하는 한편 경
조사비와 개인연금등에 대한 지원을 폐지,복리후생비에서 1천5백89억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주택대출금 지원금리도 시중 대출금리를 적용하도록 관련규정을 손질하기
로 했다.

특히 기밀비 업무추진비등 섭외성 경비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인정한도
범위내로 줄이도록 하고 올해보다 절반이상(52.2%)이 줄어든 99억원만을 계
상했다.

예산청은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사장과 감사 및 1급(처장)이상 간부직원에 대해선 연봉제를 전
면 실시하도록 했다.

또 체력단력비와 각종 수당을 없애 전체 인건비에서 기본급 비중을 30%에
서 45%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체력단련휴가등의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가일수를 초과해
실시해온 과다한 유급휴가 기간도 기관별로 7~8일 정도 줄이도록 했다.

이들 투자기관은 이번주중 이사회를 열고 예산청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