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납부실적이 이미 올해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세율 인상으로 세수가 늘어난데다 내수와 수출업종별로 경기
명암이 엇갈리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기업들이 늘어난 때문이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의 국세징수실적은 총
57조9천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세수목표 68조3천8백93억원의 84.5%로 작년 같은 시점의 세수
진도율 84.7%보다도 뒤진 것이다.

법인세는 그러나 지난해보다 18.0%가 증가한 9조2천2백37억원이 걷혀 올해
목표 9조3백69억원을 1천9백68억원 초과했다.

소득세도 14조2천8백7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6%가 늘어났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48.0%가 감소한 5천2백21억원에 그쳤다.

이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납세자들이 상속과
증여시기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세수는 소비위축으로 크게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14조9천2백26억원로 18.0%가 줄었고 특소세는 29.7%나 줄어든
1조7천7백42억원이 징수되는데 머물렀다.

주세는 9.8% 증가한 1조4천5백93억원이 걷혔고 증권거래세는 작년보다는
14.4% 줄었지만 올 목표 1천8백78억원을 넘어선 1천9백1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관세는 수입감소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9% 감소한 3조1천4백70억원이
들어왔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