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획청의 '자아비판' .. 정책실패 불인정 불황 심화

"일본의 경제불황은 우리의 정책 실패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가 "자아비판"을 했다.

경제기획청은 28일 발표한 "98년 경제-회고와 과제(일명 미니경제백서)"를
통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실패를 초기에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은 것이 더 큰 화를
불렀다"고 인정했다.

백서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사업 확대 등 기존 정책을
반복했다"며 "이는 재정적자만 확대시켰을 뿐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버블(거품)붕괴 후유증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부실채권 정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 <>복잡한 은행간 대출연계 등으로 개별
은행의 독자적인 판단 부재 <>금융기관의 투명성 부족 등을 꼽았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안이한 대처가 부실채권 정리를 늦췄고 이는 신용경색을
불러 돌이킬수 없는 경제위기를 불렀다는 진단이다.

백서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국가 전체의 총수요가 공급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올 4~6월중 국가 전체의 수요 부족분은 국내총생산(GDP)의
3~4%(약 15조~20조엔)에 달했었다고 밝혔다.

수요위축에 따른 물가하락은 상품가격 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디플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게 백서의 판단이다.

백서는 거품이 붕괴되면서 지난 90년부터 96년까지 기업과 가계의 자산
손실액이 GDP(96년 기준)의 1.7배인 8백40조엔(7조2천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