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이 사흘을 남겨놓고 있다.

98년은 지극히 고통스런 한해였다.

기업 부도가 속출하고 실업이 홍수를 이루었다.

일반인들의 소득은 30%가 넘게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의와 좌절에 시달린 한해였다.

불행중 다행이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위기의 심각성과 본질을 직시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취한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대책, 구조조정 정책 등이
성공적이었다는 점이다.

금융부문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실물 경제는 경기저점에 근접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회생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소비는 전년에 비해 10% 이상, 설비투자는 40% 이상 감소한 것이 확실하다.

우리 경제규모는 전년에 비해 6%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년이 워낙 힘들다보니 내년 경제에 큰 희망을 걸게 된다.

그러나 소비와 투자심리가 쉽게 살아나기 힘든 것 외에도 99년의 우리경제
에 작용하는 교란요인이 만만치 않다.

첫째, 세계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진
다면 수출부진으로 인해 경제회복도 늦어질 것이다.

특히 미국경제 향방, 일본경제 회생여부와 엔화 환율 향방이 중요하다.

만에 하나라도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이 재발하면 금융 및 외환시장도 크게
흔들릴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남한.북한.미국간의 갈등이 원만
히 관리되지 못할 경우 군사적 긴장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한반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국제 전문가들은 내년 3~4월께를
중대한 고비로 보고 있다.

셋째, 내각제를 둘러싼 여당내의 갈등과 국론분열이 경제회복세를 흐트러
뜨릴 가능성이 있다.

또 2000년 4월의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적어도 99년 하반기부터는 경제운용
에 정치논리가 득세할 가능성도 크다.

넷째, 모대학 교수의 논문을 둘러싼 논쟁, 신자유주의나 제 3의 길을 둘러
싼 논쟁, 햇볕정책 등을 둘러싼 사상및 이념논쟁은 생산적이기보다는 소모적
인 논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크다.

다섯째, 금융권의 취약한 금융중개 기능과 잠재 부실여신 문제,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 등을 고려할 때 경제가 웬만큼 살아나지 못하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신용 경색 현상이 풀리지 않으면서 경제의 동면기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빅딜을 포함한 대기업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대기업들간의 갈등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조금 더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 정책이 그 내용과
방향의 설정, 그리고 방법의 선택에 있어 올바른 지를 냉철히 되돌아보아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 구호에 그치고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을 상황논리를 내세워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언로가 막히고 사회분위기가 지나치게 경직된 것은 아닌지, 관치경제가
오히려 강화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금융.기업부문부터 개혁의 칼을 댔지만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파워 엘리트(Power Elite)들이 모인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정치
권과 정부의 철저한 개혁없이 개혁작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도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의식개혁없는 제도개혁만으로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도는 선진국 것을 복사해 하루아침에 들여올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작동
케 하는 의식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개혁은 실패로 끝나기 십상이다.

99년은 물론 앞으로 수년동안 우리 앞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시험과 과제가
가로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경제, 자유와 풍요가 함께
하는 선진국은 단 몇 년만에 만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몇 세대를 두고 피땀을 쏟아부으며 가꾸어야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

99년은 조급해해서는 안되는 해다.

성장률과 같은 피상적인 숫자에 매달리기보다는 우직하게 원칙을 지키며
착실히 의식과 제도개혁을 밀고나가야 할 중요한 한 해가 아닌가 싶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