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권의 한 축으로서 경제각표 자리 대부분을 맡고 있는 자민련이 30일
현정부 경제정책이 너무 낙관론에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5대 과제를 선정, 정부 정책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용만 경제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99년 경제정책 과제 및
운영방향"을 발표, "최근 정부는 실물경제의 부분적인 호전을 계기로 국민들
에게 "낙관적 기대확산"을 심어주면서 경제호전을 도모하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하는 "좋은 소식"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면서 "이같은 낙관적 전망으로 정책불신이 확산되고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내년에는 내수침체, 환율불안, 선진국 경기후퇴, 고실업
등 경기침체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련은 내년 경제회생의 역점 과제로 <>도산기업의 갱생 촉진 <>수출
드라이브정책 추진 <>외자유치 활성화 <>기업에 대한 사기앙양 조치
<>연구개발투자 촉진 등 5대 정책과제를 선정, 정부측에 건의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선진국의 경기후퇴 등 수출제약 요인에 대한 적극 대처 및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의 완결을 위해 이같은 정책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년간 IMF관리 체제하에서 예년보다 2배의 기업들이 도산한 것이
우리 산업 네트워크에 큰 균열을 가져왔다고 보고 "도산기업 갱생"에 역점을
두는 경제정책 수립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를 위해 각 은행 또는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들이 "종합실사팀"을 구성,
자금만 지원하면 회생가능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들에 대한
회생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의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30대 기업의 부채비율이 4백%대에 달하고 있는 만큼
자산매각 증자 등 부채비율 2백%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 대상에
서 제외하는 기업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수출 촉진을 위해 산업은행의 무역어음 할인한도를 확대하고 기업
회계의 변칙처리 등 종래의 관행을 쇄신, 기업투명성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정부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