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거없는 규제 1,364건 완전폐지...규제개혁위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법령에 근
거를 두지 않은채 지침 요강등의 형태로 운용해 온 1천3백64건의 각종
행정규제가 이달말까지 완전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로 발굴한 전체 1천6백9건의
84.5%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1월1일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응시할 때 신체검사를
지방경찰청이 지정 고시한 병원에서만 받도록 한 규제조항이 없어진다.

또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도 없어지고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신축허가시 사전에 인근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제조항도 폐
지된다.

이와함께 초.중등 교사 신규 임용시험시 퇴직후 1년이 경과하지 않
은 자에게 응시자격을 제한하던 교육부의 규제조치도 없어진다.

국무조정실은 내년1월부터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폐지된 법령
미근거 규제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은 물론 관련 책임자도 엄중 문책키로 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