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한국 경제의 견인차다.

경상수지 4백억달러 흑자를 내 외환위기 극복이 가능토록 한 원동력이다.

내년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수출을 늘리는 수 밖에 없지만 대외여건은
그리 좋지 않다.

대한통상압력 강화,미국경제의 후퇴, 일본경제의 침체지속, 중남미 외환
위기 확산 우려등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는 30일 "주요국별 통상환경 전망"과
"99년 수출 7대변수" 보고서를 통해 내년 수출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강조
했다.

<> 주요국별 통상이슈 =미국의경우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한국과 경쟁관계
가 첨예한 일부 산업과 의약품 농산물 등의 분야에서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간 사업교환(빅딜)에 대해서도 독점경쟁법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미자동차협상의 합의사항 이행이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철강은 한보철강 매각과 철강업계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여부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의약분야에선 수입약품의 등록요건 등을 문제삼아 미의약제조업자협회(PRMA)
가 USTR(미무역대표부)에 한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주도록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농산물에서도 수입통관절차 등이 통상문제화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IMF의 대한지원자금이 조선 등 일부 산업의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EU 집행위는 한국 조선업계가 덤핑수출하고 있다며 반덤핑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철강업계는 한국산 중후판 와이어로드 냉연강판 등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준비중이다.

반도체도 유럽전자부품협회(EECA)가 한국산 반도체를 가격하락의 주범으로
꼽고 있어 무역마찰 재발 가능성이 크다.

EU는 또 자동차 화장품 주류 농산물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은 수출 미수금이 최대 이슈다.

현재 16개 국내 기업들이 1억3천만달러의 수출대금을 회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부실로 문을 닫는 중국내 금융기관이 늘 것으로 보여 미수금 회수여부가
한중간 통상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 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관세와 수입허가제도 등 높은
비관세장벽도 이슈중 하나다.

<> 수출 7대변수 =첫째 최대수출시장인 미국경제의 향방이다.

고성장을 지속해온 미국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을 입칠 것이 분명하다.

경제예측기관들은 미국경제가 내년 2.5%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 수출도 어렵게 된다.

두번째는 일본경제의 회복여부다.

일본은 아시아 경제부활의 최대변수다.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탈출해야만 아시아 경제도 살아날수 있다.

또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여부도 빼놓을수 없다.

중국정부는 동아시아의 환율폭등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치를 방어해 왔다.

그러나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환율인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내년 10% 안팎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면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켜
수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주요 수출시장인 동남아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관심사다.

태국과 필리핀의 대외신인도는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정치
불안이 겹쳐 비관적이다.

이밖에 <>중남미 국가의 외환위기 가능성 <>지난 8월 모라토리엄(대외지불
유예)을 선언한 러시아 경제의 진로 <>유로화 출범의 파급효과 등도 내년
수출의 주요변수로 KOTRA는 꼽았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99년 주요 통상 이슈 ]

<> 다자/양자간 이슈

- WTO 3차 각료회의
- 전자 상거래
-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 II)
- OECD 조선협상
- 다자간 투자협정(MAI)
- 부패방지협약
- 원산지 규정 협상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 한-미간 이슈

- 한국 대기업빅딜 독점여부
- 의약분야 개방
- 한보철강 매각과 보조금지급 여부

<> 한-EU간 이슈

- 철강 일부품목 반덤핑 제소 전망
- IMF 지원자금 보조금 전용 여부

<> 한-중간 이슈

- 금융위기 따른 수출미수금 문제
- 비관세장벽및 반덤핑조치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