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일 < 코리아리포터 편집장 >

북한은 임전태세다.

군사긴장이 해소되지 않는한 정치.경제 관계를 발전시킬수 없다는 게
북한의 기본입장이다.

따라서 경제개방을 시도하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의 "햇볕정책"은 통하기 어렵다.

햇볕정책은 북한을 개방시키고 독재체제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북한입장에서는 햇볕정책이 무서울수 밖에 없다.

북쪽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햇볕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있다.

따라서 햇볕정책으로 남북한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는 어렵다.

북한은 오히려 군사적 도발을 내용으로 하는 "찬바람 전략"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을 전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선 당장은 북한의 지하핵 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과 미사일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관건이다.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타결되면 화해의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섭이 깨지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9년은 남북한 관계가 평화로 가느냐,아니면 극한 대립으로 가느냐를
판가름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본다.

통일전망에 대한 일본과 한국간의 온도차는 크다.

한국은 통일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본은 다르다.

자민당이 자유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하고 나선 배경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다.

미국은 일본쪽에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미국은 핵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을 고집할 것이다.

북한측은 이를 미국측의 무장해제 요구라며 반발할 것이다.

지하핵 의혹시설 처리를 둘러싸고 양측이 타협할 가능성은 적다.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있다.

지하핵 의혹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변 때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경수로를 건설해주는 조건으로 영변시설을 사찰할수 있도록한 것과
마찬가지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핵의혹 시설 사찰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북한과 미국간은 물론
남북한 관계까지 급속히 진전될 수 있다.

사찰문제는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간에 내년 5월까지는 결론이 날것으로
본다.

남북한은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연방제와 국가연합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제협력도 확대나가야
할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