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국 모델은 정치와 경제, 정부와 민간을 분리해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치적으로는 긴장완화 및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으로는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경분리 모델"이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확대가 정치적 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독정부가 나서 동독을 지원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닦았던
독일통일 모델과는 구별된다.

중국.대만 관계의 진전은 양측이 현실적, 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른바 실용주의적인 방법론이다.

특히 중국이 지난78년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노선을 평화적 해결로
전환하고 88년 대만기업에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경협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중국.대만 모델의 핵심은 푸젠성 등에 설치된 경제특구다.

이를 통해 양국민의 경제적 접근기회가 확대된 것은 물론 경제특구에
각처의 화교자본을 끌어들여 "대중화경제권"이 구축됐다.

이같은 양안간 경제협력의 확대는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정치.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