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라운드와 관련된 또하나의 관심사는 이 협상이 타결되는데 과연
몇년이나 걸릴까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EU 등에서는 밀레니엄 라운드 타결시한으로 3년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격 협상이 2000년에 시작된다면 2002년까지는 끝내자는 얘기다.

호주 브라질 등 소위 케언즈그룹 국가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고 일본 등도
비공식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입장이다.

케언즈(Cairns)그룹은 지난 86년 16개 농산물 수출국가들로 구성된 국제
협상 그룹이다.

그러나 이 시한이 실제로 지켜질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추진된 다자간 무역협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1차, 2차 라운드가 각각 1년만에 타결된 반면 3,4차 라운드는
2년, 5차는 3년, 6차는 4년, 7차는 7년, 8차는 무려 9년이나 걸렸다.

이처럼 갈수록 협상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시간이 가면서
협상참가국도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1차 제네바라운드의 참가국이 23개국이었던데 비해 8차 우루과이라운드의
참가국은 1백7개국으로 불어났다.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드는 협상이다보니 협상이 진행될수록 관계국들의
이해가 뚜렸해졌고 회원국들도 점차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야할 동기를
갖게 됐다는 얘기다.

자칫 뒤짐을 지고 있다간 국제 신질서에서 낙오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형성
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밀레니엄 라운드의 참가국은 몇개국이나 될까.

현재 WTO의 회원국은 모두 1백32개국으로 UR 협상 때보다 25개국이 늘어나
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 등 31개국이 추가로 가입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밀레니엄 라운드가 시작될 때 쯤엔 150-160여개국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사실상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밀레니엄 라운드에 참가하는 형국이다.

그만큼 무역문제는 전지구적인 문제가 되고 말았다.

뿐만아니라 UR때와는 달리 밀레니엄 라운드 협상 항목에 환경, 노동 등
새로운 현안들도 포함될 전망이어서 협상타결이 지연될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환경 노동등 현안들은 선후진국들간에 치열한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환경은 교토의정서와 리우협약을 거쳐 현재 치열한 물밑 협상이 거듭되고
있지만 이역시 참가국이 확대되면서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노동분야 역시 협상 타결 내용에 따라 회원국 내부의 법률적, 사회적 개혁
작업들도 뒤따라야 하는 만큼 전도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역대 다자간 무역협상 ]

<> 제1차(47년) 제네바라운드 23개국 참가
4만5천여개품목 관세인하

<> 제2차(49년) 안시라운드 13개국 참가
5천여개품목 추가 관세인하

<> 제3차(50~51년) 토르케이라운드 38개국 참가
8천7백개품목 관세인하

<> 제4차(55~56년) 제네바라운드 26개국 참가
25억달러 규모 추가 관세인하

<> 제5차(60~62년) 딜론라운드 26개국 참가
4천4백개품목 관세인하

<> 제6차(64~67년) 케네디라운드 62개국 참가
전산업에 걸친 실질적 관세인하

<> 제7차(73~79년) 도쿄라운드 99개국 참가
관세인하및 공공조달/보조금 등 기술적 무역장벽에 대한 국제규정 개선

<> 제8차(86~94년) 우루과이라운드 107개국 참가
공산품 관세인하및 농산물시장 개방

<> 제9차(2000년 개시예정) 밀레니엄라운드(가칭) 150~160개국 참가
주제및 논의방식 미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