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라운드의 협상범위와 관련, 최대의 관심사는 환경, 투자 등
이른바 새로운 통상현안(new issue)들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들 현안은 UR이 출범할 당시만해도 관심대상에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관세장벽 등
기존의 통상현안 못지않게 이런 주제들이 국제무역체제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

<> 무역과 환경 : 새로운 통상현안 중에서도 WTO내에서 논의가 가장 많이
진전된 의제는 무역과 환경이다.

WTO 출범과 더불어 설립된 무역.환경위원회(CTE;Commitee of Trade and
Environment)는 96년 제1차 각료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무역과 환경
문제에 대한 10개 의제와 협상 전개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환경관련 무역제한조치 허용방안(의제1) <>환경세의 국경
조정 문제(의제3) <>고관세 등 무역왜곡조치 철폐(의제6)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향후 협상과정에서 첨예한 입장대립이 예상되는 이슈는 "제조공정
및 생산방식의 차이에 따른 제품차별화 허용여부"이다.

즉 동일한 제품이라도 제조과정에서 일정한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통한 수입규제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 무역과 투자 : 투자에 관한 다자간규범 마련을 위한 논의는 그동안
OECD를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

그러나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투자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위해 작업반을 설치키로 합의함에 따라 WTO 차원에서의 논의토대가 마련됐다.

그러나 WTO에서의 투자규범 논의에 대해 회원국간 큰 보이고 있어 투자협정
체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OECD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투자협정(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도 영상산업 투자자유화 등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타결이 지체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MAI협상 성공여부가 WTO의 투자논의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99년중 MAI 협상이 타결될 경우 WTO에서의 투자협정 체결협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 경쟁정책 : 경쟁정책의 국제규범에 관한 논의 역시 OECD를 중심으로
전개돼 오다가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이에대한 실무작업반 설치에 합의
했다.

현재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쟁정책과 관련된
제도가 미비한 상태이고 특히 각국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제규범화에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초기에는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을 중심으로하는 복수국간 협정으로
시작하여 점차 WTO 전회원국을 대상으로 확대적용되는 형태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은 WTO에서의 논의와 병행해 자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및
양자간 협정 체결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OECD에서도 카르텔 금지를 위한 국제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OECD에서의 규범은 향후 WTO에서의 논의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전망
이다.

<> 부패(뇌물)방지 : 국제상거래시 만연된 뇌물수수 및 부패관행을 제거
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미국의 주도하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

그 결과 OECD에서는 97년 12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 99년부터 이행에 들어갔다.

이 협약은 <>뇌물로 쓰여진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금지 <>국내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뇌물방지협약이 OECD 회원국에만 국한될 경우 비회원국들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므로 뇌물방지에 관한 논의도 결국은 WTO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WTO에서는 제1차 각료회의에서 정부조달 분야의 투명성 제고방안 작업반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부패척결과 관련된 다자간 규범화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 작업반에서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조달절차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다자간 협정(MTA)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자상거래 : 미국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자유화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WTO에서는 지난해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처음 공식의제로 다루었다.

그동안은 인터넷 관련 분야를 미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선진국이나 개도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 EU,일본,싱가포르 등이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협정 체결을
지지하고 있어 WTO 내에서의 협정제정이 가시적인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00년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다자간 협정체결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및 신규과세 금지 <>사생활
보호 및 정보의 보안성 확보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등이 될 전망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