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강력한 무역 통제 정책들을 유지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라면 통상법 301조와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들수 있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Trade Act of 1974)는 지난 74년 제정됐다.

62년에 만들어졌던 무역확장법 252조가 모태다.

무역확장법이 농산물만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301조는 공산품과
서비스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 상대국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높은 보복관세를 물리게 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보복법"으로도 불린다.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악명높은 "슈퍼 301조"도 통상법 301조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통상법 301조는 상대국 무역행위의 "불공정" 여부를 미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금의 WTO체제에서는 모든 국제무역분쟁은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해 해결하도록 돼 있다.

WTO가 301조에 대해 WTO 정신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세계 통상
질서의 밑그림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바이아메리칸 정책도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기능한다.

대공황 당시인 지난 33년 도입된 이 법(Buy American Act)은 주로 공공재
조달에서 국산품을 우대하기 위해 적용되는 법이지만 이 규정을 원용한
다양한 형태의 미국산 우선구매 강요제도가 각종 차관 등과 연계돼 시행되고
있다.

미국 외에도 대부분 나라들이 국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경우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