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전진의 출발선이다.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느냐,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냐가 올 한해에 달려 있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은 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99년 국내 및 세계 경제 10대 이슈"를 선정, 한국 경제의 흐름을 짚어봤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학교수 23명, 국책경제연구소 17명, 민간경제연구소
30명, 관료 및 기업인 29명 등 35~45세 젊은 소장파 경제리더를 대상으로
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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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0대 이슈 ]

<> 실업 대란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더라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리긴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자를 쏟아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엔 8% 내외의 고실업이 지속되는 최악의 실업대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 노동공급이 급증하는 2~4월중 실업자수는 2백만명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

<> 국가 신용등급 상승 =현재 투자부적격 상태에 있는 한국 신용등급이
올해중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실사대상에 올려놓는 "긍정적 신용관찰(Review for
Possible Upgrade)" 상태로 지정했다.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경기 회복의 가시화 여부가 신용등급의
상승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

<> 기업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IMF 체제는 차입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년 20~30%씩 고성장을 누려 왔던 한국식 경영방식
을 수술대 위에 올렸다.

기업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의 결과 올해부터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획기적
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적팽창 위주의 경영전략도 수익성과 건전한 재무구조를 중시하는 방향
으로 전환될 것이다.

또 강한 결속력을 자랑하던 재벌들이 소그룹 형태로 분할될 전망이다.

<> 경기회복 가시화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경제활성화에
두고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부동산으로 경기부양에 불을 당기는 한편 돈은 풀고 금리는 내려 올
상반기중 경기부양 효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올 2.4분기께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예상은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올해엔 지표상의 경기회복에 그칠 전망이다.

체감경기 회복은 2000년에나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남북 경협 본격화 =지난해 현대그룹의 금강산 개발로 가속화된 남북
경협은 올해에 본격적인 결실을 볼 전망이다.

금강산 이외의 지역이 추가로 개방되고 북한 서해안 지역에서의 남한기업
전용공단 건설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 중국식 개방을 선언하게 되면 남북 경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 적자 재정 본격화 =98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5%까지 확대됐던 재정
적자 기조는 올해도 지속된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부채가 GDP의 59%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재정적자 만성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 신산업정책 구체화 =올해 정부의 산업정책은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정보통신 신소재 영상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정부는 제조 및 서비스업 부문 각 14개씩 28개 업종을 "21세기 신산업"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년동안 재정 56조원을 포함한 1백40조원 규모의 자금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 신용경색 해소 및 금융시스템 안정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경기 회복으로
금융시장의 불안도 점차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돈맥경화 현상이 해소되면서 기업 경영 활동이 되살아나고 경기
회복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기업의 금융담당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용경색이 앞으로 6개월~1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 =올 4월부터 금융기관 및 기업의 경상거래와
관련된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된다.

이에따라 내외 금리차를 노린 외국 자금의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외자본 도피와 세금 포탈 등 부작용도 따를 전망이다.

<> 공공부문 개혁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혁이 부진했던 공공부문도 올해엔
개혁의 칼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2월 중앙정부 경영진단이 끝나고 3월엔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올 예정
이다.

정부 조직의 슬림화와 함께 유사 조직의 통폐합, 인원 합리화는 물론 정부
조직에도 민간 기업과 같은 수익성 개념이 과감하게 도입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