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올 법인세수 사상 최악 .. 기업실적 악화로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바람에 올 3월 법인세 신고분
납부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11일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를 내는 기업보다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기업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세 납부실적이 마이너스
였던 경우는 일선 세무서 단위에서는 종종 있었지만 국세청 전체 차원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세수가 마이너스로 전망되는 것은 기업들이 이미 납부해 놓은
중간예납금 법인세원천분이 많은데 비해 최종 신고세액은 적을 것이기 때문
이다.

이 경우 국세청은 세금을 걷기는 커녕 지난해에 받았던 세금 중 상당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지난해 10월까지 기업들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한 돈(법인세
원천분)은 6조6천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9조2천억원의 71%를 차지했다.

이는 예년의 2배 수준이다.

그런데 법인세 최종신고액을 결정하는 최대변수인 경영실적은 크게 악화
됐다.

대우증권이 지난달 내놓은 상장사 결산실적 예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결산 상장회사 2백70여개중 적자 또는 1백억원 미만의 흑자를 기록한
상장기업은 2백15개사였다.

이러다보니 전국의 18만여 법인중 법인세를 환급받아가는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조차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내에서 올해 법인세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며 "그러나 현재로선 세무조사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