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중기재정계획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적자재정시대를 조기에
마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2000년이후 달라질 삶의 모습을 장밋빛으로 그려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일부 장관들이 반발하고 있어 적자재정탈피가 순탄치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재정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조세부담률도 높아질 전망이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당초 목표에는 미흡한 측면도 있다.

<> 중기재정계획 왜 나왔나 =그동안 정부는 다음해 예산만을 짜왔다.

고성장에 따라 세수가 늘 당초 목표를 초과, 장기적인 계획 없이도 건전
재정을 유지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매년 경상성장률에다 2~3%포인트 높게 예산을 편성해 왔다.

재정긴축이나 효율화에 대한 필요가 적었던 탓이다.

자연스레 예산은 방만하게 운용됐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없이 여러 대형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였다.

새만금간척사업이나 경부고속철도 시화호담수화등 최근 재검토되거나
수정된 대형사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중기계획을 세워
씀씀이를 조절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 세입증대와 세출억제병행 =정부가 찾은 적자재정탈출의 해법은 세수
증대와 세출증가억제를 병행하는 것이다.

조세수입은 2002년까지 연평균 10.5%씩 늘릴 계획이다.

주로 비과세 및 조세감면축소, 음성.탈루 소득과 변칙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등이 골자다.

세출면에서는 재정규모증가율에 상한(ceiling)제를 도입, 오는 2002년까지
세출증가율을 6%대에서 묶기로 했다.

교육 농어촌예산 등은 효율성 제고분야로 분류, 지출을 더 억제하기로
했다.

공기업 공공건설사업비 등 모든 세출분야에 대해 10~20% 생산성 제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세출억제 충분한가 =정부는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운용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지출을 축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자재정에서 탈피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하면 강도가 다소
떨어진다.

뉴질랜드의 경우 재정책임법을 제정,GDP에 대한 재정의 비율을 94년 35.2%
에서 98년 30.0%, 2004년 27%로 계속 줄여 나가도록 했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아일랜드의 경우도 87~89년 GDP에 대한 정부지출비중
을 6.8% 삭감했다.

반면에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 GDP에 대한 조세수입비중이 1.4%
줄었다.

이에따라 GDP대비 재정적자비중이 3년동안 8%포인트 낮아졌다.

또 재정긴축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G7(선진7개국)국가 평균보다 1.7%포인트 낮았던 경제성장률도 3.8%포인트
높아졌다.

경기부양을 명목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세수도 늘리려는 한국정부와는
대조적이다.

중기재정계획이 구속력이 없는 점도 문제다.

당정협의에서 여.야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실행에 대한 원칙적 다짐을
받았을 뿐이다.

기획위안에 대해 정부내에서조차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심의
과정 등을 통해 당초 계획이 크게 변질될 소지가 있다.

<> 시스템개혁이 과제 =기획위는 예산에 대한 수혜자 평가제도를 활성화
하고 재정사업의 민간위탁(outsourcing)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정보시스템구축 등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관련 시스템과 관행이 바뀌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
이다.

최근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독려하고 있는 틈을 타 일부
에서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운용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우려
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방만한 예산운용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연.기금의 통폐합은 이제야
골격을 그리는 단계다.

< 김성택 기자 idntt@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