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MF환란 국정조사특위"는 이른바 경제청문회의 대상을 외환위기,
기아및 한보사태, 종금사 및 휴대통신(PCS) 인허가 등 5개 의제를 채택했다.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어떤 사안이 쟁점이 될지, 전혀
뜻밖의 새로운 비리가 드러날 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은 김영삼 정권의 경제실정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면서 과거 비리도
캐낸다는 입장이다.

의제별 쟁점을 간추린다.

<>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 =외환위기의 사전예측 및 인지 수준, 외환
위기 인지후 보고계통 및 정부대책 등에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특위 위원들은 김 전대통령과 강경식 전경제부총리, 김인호
전청와대경제수석 등을 상대로 사건의 전말을 밝혀낸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강 전부총리의 뒤를 이어 경제사령탑을 맡았던 임창렬 전부총리가 외환위기
증폭의 일부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자민련은 임 전부총리를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등 임 전부총리의 책임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 기아사태 =기아그룹 처리가 지연된 이유와 이로 인한 경제의 악영향,
기아그룹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또 기아가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지정된 뒤 법정관리 방침이 결정되기까지
약 1백일동안 고비 고비마다 공개된 삼성그룹의 "신수종 사업보고서"와
재경부 보고서 등에 대한 실체규명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측은 또 김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주)기산이 지난 97년
기아그룹에 인수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를 추궁할 예정
이다.

<> 한보사태 =청문회의 최대 뇌관중 하나다.

여권은 지난 97년 "한보청문회"가 제대로 이 사건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청문회 조사 대상에 한보를 특별히 추가시킬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민회의는 지난 92년 14대 대선 당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씨가 김영삼
후보에 대해 600억원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다시 끄집어낼 것으로
보인다.

<> 종금사 인.허가 및 부실감독 =지난 94년 9개, 96년 15개 투금사가 대거
종금사로 전환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이 도마위
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에 종금사를 과다하게 허가해준 경위 등을 94년과 96년
당시 결제라인에 있었던 홍재형 나웅배 전부총리를 상대로 추궁할 전망이다.

<> 개인휴대통신(PCS)사업 인.허가 문제 및 기타 =당초 1개 업체면 충분
하다던 정부 방침이 "복수사업자 선정"으로 변경됐다가 "3개 업체"로 바뀐
경위 등이 위원들의 관심사다.

김현철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경제청문회 일정 ]

<> 1.18~22 = 보고 요구 대상기관 보고청취 : 재정경제부(18일)
한국은행(19일) 산업자원부(20일) 한보 제일은행 기아
산업은행(이상 21일) 금융감독원 정보통신부(이상 22일)

<> 1.25~27 =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 청문회

<> 1.28~2.1 = 기아사태 관련 청문회

<> 2.2~3 = 종금사 인허가및 부실감독 청문회

<> 2.4 = 한보사건 관련 청문회

<> 2.5 = PCS관련 청문회

<> 2.8~11 =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 청문회

<> 2.12~13 =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 등 마무리활동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