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왕따' 신세 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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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왕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다.
학교 직장 등 조직에서 따돌림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왕따가 되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다.
하나의 조직도 왕따가 될수 있다.
지난 15일로 출범 1주년이된 노사정위원회가 바로 이런 처지에 몰렸다.
노동계는 노사정위에 절교를 선언했다.
재계, 정부 역시 노사정위를 그리 달가와하지 않는 눈치다.
사실 노사정위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한 일도 별로 없고 실제로 내세울만한 성과도 없었다는게 중론인 것 같다.
특히 노동계는 노사정위에 대한 불만이 크다.
정치권의 들러리만 서왔지 않느냐는 볼벤 소리까지 터져 나오는 판이다.
재계는 재계대로 못마땅해하고 있다.
"우는 아이 젖주기"식으로 노동계를 "편애"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노사정위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않는 눈치다.
회의에 참석하는 각 경제주체들의 면면을 보면 노사정위의 현주소를 알수
있다.
발족 초기 본회의에는 장관 또는 위원장들이 주로 참석했다.
그러나 요즘에 차관.차관보, 부위원장.사무총장 들이 자리를 메우고있다.
국장급들이 참석하는 소위원회 역시 과장급들의 간담회장이 된지 오래다.
대리참석이 불가능한 공익위원들만이 결정권 없는 이들과 입씨름을 하고
있다.
노사정위야말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왕따 꼴이 된 셈이다.
이대로가면 존재가치가 없다는 소리가 나올게 뻔하다.
물론 노사정위가 처음부터 왕따를 당한 것은 아니다.
출범 당시에는 국민적 기대를 모았었다.
IMF체제라는 비상시에 탄생한 까닦이다.
실제로 노사정대표들은 발족 20여일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끌어냈다.
그것도 기업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장 유연화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합의였다.
노사정위의 처지가 어렵게 된데는 정부나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출범 초기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을 해주겠다며 노사정위에 매달리다시피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크게 달라졌다.
합의사항마저 뒤집어 노동계에 탈퇴명분까지 제공했다.
노사정위는 최근 장관들과 비공식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통령 보고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사항을 관철시킬 기관이나 수단이 없는 노사정위로서는 뒤늦은 감이
있다.
그렇지만 이게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노.사.정 참여주체들이 달라져야 한다.
출범 당시와 같은 각오를 다져야 한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도 노사간 대화의 장이 필요하지 않은가.
김태완 < 사회부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
학교 직장 등 조직에서 따돌림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왕따가 되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다.
하나의 조직도 왕따가 될수 있다.
지난 15일로 출범 1주년이된 노사정위원회가 바로 이런 처지에 몰렸다.
노동계는 노사정위에 절교를 선언했다.
재계, 정부 역시 노사정위를 그리 달가와하지 않는 눈치다.
사실 노사정위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한 일도 별로 없고 실제로 내세울만한 성과도 없었다는게 중론인 것 같다.
특히 노동계는 노사정위에 대한 불만이 크다.
정치권의 들러리만 서왔지 않느냐는 볼벤 소리까지 터져 나오는 판이다.
재계는 재계대로 못마땅해하고 있다.
"우는 아이 젖주기"식으로 노동계를 "편애"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노사정위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않는 눈치다.
회의에 참석하는 각 경제주체들의 면면을 보면 노사정위의 현주소를 알수
있다.
발족 초기 본회의에는 장관 또는 위원장들이 주로 참석했다.
그러나 요즘에 차관.차관보, 부위원장.사무총장 들이 자리를 메우고있다.
국장급들이 참석하는 소위원회 역시 과장급들의 간담회장이 된지 오래다.
대리참석이 불가능한 공익위원들만이 결정권 없는 이들과 입씨름을 하고
있다.
노사정위야말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왕따 꼴이 된 셈이다.
이대로가면 존재가치가 없다는 소리가 나올게 뻔하다.
물론 노사정위가 처음부터 왕따를 당한 것은 아니다.
출범 당시에는 국민적 기대를 모았었다.
IMF체제라는 비상시에 탄생한 까닦이다.
실제로 노사정대표들은 발족 20여일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끌어냈다.
그것도 기업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장 유연화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합의였다.
노사정위의 처지가 어렵게 된데는 정부나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출범 초기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을 해주겠다며 노사정위에 매달리다시피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크게 달라졌다.
합의사항마저 뒤집어 노동계에 탈퇴명분까지 제공했다.
노사정위는 최근 장관들과 비공식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통령 보고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사항을 관철시킬 기관이나 수단이 없는 노사정위로서는 뒤늦은 감이
있다.
그렇지만 이게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노.사.정 참여주체들이 달라져야 한다.
출범 당시와 같은 각오를 다져야 한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도 노사간 대화의 장이 필요하지 않은가.
김태완 < 사회부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