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난으로 백지화됐던 "인천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인천시가 최근 이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겠
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본사업계획 수립비로 올해 예산에 10억원을 확정
함에 따라 법령정비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인천시가 이번에 배정된 예산으로 외국용역회사를 선정, "영종.
용유 시가지 조성 기본계획및 사업화계획"을 세우기로 함에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우선 인천시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마련해
오면 올해말까지 확정할 "제4차 국토계획(2000~2020년)"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위해 국토연구원에 국제자유도시 특별연구팀을 구성,<>개발가능
여건 <>장단기 효과분석 <>투자우선순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문제등을 검토,제4차 국토계획안 수립에 활용하고 외국인의 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도시개발법등 외자유치 관련 법령을 서둘러 제정키로
했다.

특히 국가재정형편이 호전되고 외국인 투자신청이 늘어날 경우 국고
지원을 통한 사업 재참여도 검토키로 했다.

지난해 4월 건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발표한 인천국제
자유도시 프로젝트는 영종도 인근 2천만평을 개발, 30만명을 수용하는
국제무역과 업무 생산 주거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개발하는
것으로 40억달러의 외자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건교부가 재정경제부 예산청등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확보하는데 실패, 지난해 10월 사업추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