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재경원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 97년
11월 초 미국의 시티은행, 뱅커스트러스트및 일본 등으로부터 1백40억달러의
예비유동성자금을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97년말의 외환보유고를 3백50억달러로 잘못 예측해 결과적으로 환율정책
등에서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IMF 환란규명 국정조사특위"
에서 기관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또 환란의 원인으로 기업의 차입경영과 낙후된 금융시스템을 지적하고
"정부의 느슨한 위험관리도 위기를 가중시켰다"고 말해 경제정책 실패가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했다.

이 장관은 "한보 등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로 이미 97년 1.4분기때부터
금융.외환시장의 어려움이 가중했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후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외국 금융기관의 자금회수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해 IMF 자금 지원요청이 불가피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외환위기의 구체적 요인으로 미시경제구조의 취약, 금융기관
부실, 산업구조 취약, 민주적 시장결제질서의 미정착과 도덕적 해이의 심화,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지연, 개혁정책 추진 지연 등을 들었다.

이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97년 10월말 2백23억 달러에서 불과 한달후
인 11월말 73억달러로 떨어진데 이어 12월말 57억달러까지 줄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에서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당시 경제팀은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변수가 양호하다는 이른바 "펀더멘탈 튼튼론"을 내세워 외환보유고를
계속 소진시키는 정책적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장성원 의원도 "강 부총리가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해 사실상 외환위기를 방기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환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아사태 처리의 장기화,
기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차입에 대한 방임, 외환관리에 대한 정책적
실기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경부의 견해를
물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