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해 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난 7일 취임한 남궁훈(51)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증자지원과 예금대지급 등에 31조5천억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궁 사장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예금대지급 등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된 종합금융사와 은행들을 대신해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업무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한마디로 예금자 보호를 통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미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 등을 받아 기금을 조성해 파산 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금융기관간 인수합병도 알선하고
있다.

이와함께 직접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해 시간을 두고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는.

"금융구조조정 마무리에 적극 대처하고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올해 기본 방침이다.

따라서 적절한 때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고
기타 재원조달 방안도 강구할 생각이다.

또 지원자금 회수방안을 마련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이와함께 한국에 맞는 예금보험제도를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경영구조도 개선하겠다"

-금융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추가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다.

공사측이 예상하고 있는 지원 규모와 재원조달 방법은.

"이야기한대로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경제회복 속도나 부실 금융기관의 정상화 정도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증자지원과 예금대지급 등으로
31조5천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해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21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예금대지급 재원으로 활용했다.

올해는 10조5천억원어치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실금융기관을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한 자금 규모는.

"그동안 16개 폐쇄 종금사 등 75개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자에 대해 총
14조6천억원을 대신 지급했다.

막대한 돈인 만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회수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지급한 모든 자금을 완전히 회수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다.

공사측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제도 아래서 회수방법은 파산법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재단으로
부터 채권을 배당받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국의 관련제도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해외기관에 매각되면 부실자산 처리문제가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본다.

공사가 준비하고 있는 업무는.

"제일은행의 경우 부실자산을 배드뱅크로 이전하게 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방안과 은행법상 은행을 만들어
정리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대안이 있을수 있다.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부처에서 방안을 확정하면 그에 따라
준비하겠다"

-역할이 커지고 중요해진 만큼 조직이나 인력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할텐데.

"그렇다.

아직 예금보험공사는 설립한지 3년이 채 안된 조직이다.

앞으로는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자금회수 업무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채권 회수를 전담하는 기능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일부 보강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회전반적인 경영효율화 노력에 맞춰 최소화하겠다"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예금자의 자기책임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 주주 임직원 예금자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도 원칙적으로는 1인당 2천만원을 한도로 예금을 보호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기에 따라 2000년말까지는 예금의 전액을 보장하고 2001년
부터는 최고 2천만원으로 축소한다.

따라서 예금자들도 앞으로는 우량 금융기관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금융기관 역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임 사장으로 특별한 포부가 있다면.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안돼 여러가지 개선할 점이 많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예금보험제도를 정착시키고
싶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28년간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예금보험공사로 옮겼는데.

"예금보험공사도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공직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겠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