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성 < 서울대 교수/경영학 >

현재 우리나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최대의 쟁점은 "구조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구조조정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나뉘는 데에는 구조조정 여부에 따라
개인적인 이해가 엇갈린다는 점과 구조조정이란 용어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 문제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본질적인 것이지만, 두번째 문제는
구조조정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는 두가지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국가경제를 책임진 정부정책담당자의 시각이고, 또 하나는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경영자의 시각이다.

다시 말해 구조조정에는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과 기업구조를 조정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구조
조정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두가지 시각을 모두 구조조정이라는 네글자로 표현해
왔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정부에서 주도하는 구조조정과 기업
에서 주도하는 구조조정이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투는 꼴이었다.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정책수단중
하나다.

정부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거시경제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정책이다.

거시경제정책이란 이자율 환율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지표를 정부가
조작하는 것으로, 한 나라 경제안에 있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정책이다.

반면 산업정책이란 수많은 산업 중에서 몇개를 골라내어 그 산업에 대해서만
특별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산업정책에는 산업구조정책과 산업조직정책이 있다.

이 중 산업구조정책에는 신규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육성정책과 기존 산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이 있다.

예컨대 유전자공학산업같이 첨단기술이 필요한 산업에 국내기업이 들어가고
싶지만 기술장벽이 워낙 높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내 기업을 그 산업으로 진입시켜주는 정책이 산업육성정책이다.

반면 어떤 산업에 기업들이 너무 많이 참여하면 과잉공급이 발생하게 돼
덤핑 등 과당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정부는 이들이 공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일부 생산시설을 폐기
하거나 일부 기업을 퇴출시켜 수급을 균형상태로 복원시키는 정책을 쓰게
된다.

이러한 작업이 바로 산업구조조정정책이다.

여기에서 "산업구조조정정책"의 8글자 중 첫 두글자와 마지막 두글자를
빼면 구조조정이란 네글자가 남는다.

이처럼 구조조정은 거시경제정책이나 산업육성정책 산업조직정책 등과 함께
정부가 쓸수 있고 또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정부 고유의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비판하고 있는 언론이나 국민들은
이를 정부 정책이라고 보지 않고 경영자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혁신기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 역시 재벌그룹에 구조조정을 강요하면서도 이를 기업자신을 위한 것
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업이 원하지 않는 구조조정을 정부가 왜 주도하느냐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좀더 당당하게 "구조조정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을 퇴출시킬 수밖에 없는 정부의 적법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

단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기준과 집행에 있어서의 기본수칙
에 대해 기업들에 분명히 주지하고 이에따라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선정 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자본집약적 산업,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 퇴거장벽이 높은 산업,
그리고 경기순환의 진폭이 작은 산업의 네가지를 들수 있다.

정부는 산업정책을 통한 시장 개입에 있어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즉 준비작업을 충분히 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선택에 있어 투명성과
일관성을 갖추며 사전조율과 검토에 있어 인내심을 갖고 결과에 대해 두려워
하지 말고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