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경제청문회가 시작됐다. 내달 13일까지 27일간으로 예정돼 있는
이번 청문회는 야당의 불참속에 일단 여당 단독으로 열렸다. 마냥 늦출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이해는 가지만 모양새는 결코 좋아보이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부작용도 없지않을 것같아 걱정이다.

반쪽 청문회를 계기로 여야 대치정국이 심화돼 모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한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지않을까 하는 점이 우리가 걱정하는 또다른 큰 관심
사다. 때마침 내각제 시기조정문제까지 불거져 여당권내의 불협화음도 들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의견조율이 조기에 마무리되지않으면 정국이 심하게
꼬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경제청문회의 참뜻이 환란을 초래한 원인규명과 교훈을 얻자는데
있는 만큼 청문회개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
한다. 지난해 여야가 청문회개최 일정에 합의했던 것도 그같은 인식에서
였다고 본다. 그럼에도 정치적 쟁점을 이유로 반쪽 청문회로 강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하지않을수 없다.

더구나 환란의 교훈을 디딤돌로 경제회생을 촉진하자는 목적의 청문회가
여야격돌로 경제불안을 심화시킨다면 큰 모순이 아닐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작금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치가 경제회복
에 짐이 되지않도록 원만한 정국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최근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외환위기의 급박한
상황을 벗어났다는 것일뿐 결코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된 것도 아니고,
경제가 IMF이전의 정상궤도에 복귀하려면 아직 멀었다.

올들어 실업자는 계속 늘고 있어 사회불안의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4백억달러에 가까운 무역흑자를 냈지만 아직도 1천5백억달러가 넘는
외채는 그대로 남아 있다. 또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일뿐 마무리
까지는 여전히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더구나 최근 브라질의 금융위기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확대되고, 그
불똥이 우리에게 언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올해 세계교역환경은
더욱 어려워지리라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원화의 강세현상은 수출애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어느 면에서도 안심할수 없는 "취약한" 상태가 지금 우리경제의 당면 현실
이다. 때문에 경제회생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다. 그런 터에 정치권
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가 본래 의도한대로 환란의 교훈을 찾는데 충실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할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않다. 원만한 정국운영을 실행하기 위한 여야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