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분기중 실업률이 IMF체제 이후 가장 높은 8%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에 초비상이 걸린 듯하다. 각급 학교의 졸업시즌이 다가오
면서 정부의 추산만으로도 34만명의 신규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앞으로 대기업의 사업교환과 공기업 구조조정 등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10만명 가까운 인력이 전직실업자로 추락하는 등 실업사태는 악화일로를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공식집계한 지난해 11월말 현재의 실업자수는 1백55만7천명(실업률
7.3%)이고 연말에는 이보다 훨씬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정부의
우려대로 40만명 가량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1.4분기중 공식 실업자는
2백만명 수준에 이르게 된다. 정부가 허겁지겁 연초부터 대책마련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새해들어 실업급여 특별연장제를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유지 및 채용장려금
의 지원규모를 늘리는 등의 조치가 잇따라 발표된데 이어 지난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실업대책위원회에서는 1.4분기 중 모두 35만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등 실업대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한다.

대량실업은 분명히 사회적 고통을 수반하게 마련이고 특히 장기실업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소외세력의 고착화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나오는 정부의 실업대책들을 보면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다급한 모습만 느껴질 뿐 장기적인 비전이 결여
돼있는 느낌이다. 분명한 원칙도 없이 너무 즉흥적이고 혼란스러워 그 효율성
이 의문시되는 것들이 많다. 지금처럼 단기적이고 대증요법적인 대책만으로는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어떻게 하든 올봄만 무사히 넘기면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나
실업률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가 올 평균 실업률을
1.4분기보다 훨씬 낮은 7.5%(실업자수 1백63만2천명)로 잡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이 곧바로 대폭적인 실업감소로 이어질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무리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실업문제는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되고 또 그러한
전제하에서 실업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경기저점을 통과했으니 조금만 기다
리면 실업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막연한 기대만 부풀리
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실업문제를 효율성이 의문시되는 억지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급여의 확대 등 근시안적 관점에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과 가치창조형 일자리의 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길만이 가장 확실한 실업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