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외환대란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환란의 원인과
대응과정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한은은 환율정책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미 97년3월부터 IMF(국제통화기금)
행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대신 정부의 기아자동차 처리혼선등을 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도 재경원으로 화살을 돌렸다.

반면 재경부는 정부의 정책실패자체를 모호하게 인정한채 한국은행의
비협조를 환란요인중 하나로 제기했다.

이들 기관의 주장에는 상충되는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청문회과정에
서 논란이 예상된다.

<> 환율정책책임 =한국은행은 국회 IMF환란 특별위원회에 대한 보고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통화가치의 과도한 평가에 따른 전형적인 외환위기와
는 성격이 다르다"며 환율정책에는 잘못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97년9월말 이미 원화가 2년전보다 16% 절하돼 원화절하가 충분했다는 것.

재경부는 반대로 환율정책이 적절하지 못했으며 한은이 원화절하에 반대해
혼선을 빚었다고 보고했다.

한은은 또 환율운용에 있어서도 평소 재경원과 사전협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수행하며 특히 97년10월이후에는 재경원이 지시,한은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평소 외환시장개입은 한은이 알아서 했으며 10월말 외환
시장이 급박해지자 당시 재경원이 개입권한을 일시 장악, 시장을 정상화시킨
뒤 11월6일 개입권한을 다시 한은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또한 11월7일 재경원이 한은과의 회의에서 환율변동폭폐지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재경원이 당초 환율변동폭 폐지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 IMF행 주장시점 =한은은 97년3월 IMF지원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뒤
97년10월28일과 11월7일 등에도 이를 계속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한은이 11월7일 IMF행을 공식 주장했으며 그 이전에는
"외환위기발생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였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재경원도 11월7일부터 IMF행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은은 재경원이 IMF행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으며 11월9일에서야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 금융감독책임 =한은은 환란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금융감독의 불철저를
지적했다.

특히 재경원에 감독책임이 있는 은행신탁계정 종금사 투신사 증권사등에
대한 방만한 관리를 거론하며 당시 한은내의 은행감독원이 감독하던 은행
계정의 책임은 얼버무렸다.

반면 재경부는 금융감독책임이 소홀했던 대표적인 예로 은행계정의 자기
자본여신한도를 들었다.

< 김성택 기자 idntt@ 정태웅 기자 redael@ >

[ 외환정책을 둘러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갈등 ]

<> 외환보유액 확충(96년중)

- 재정경제원 주장 : 외화자산의 효율적 이용 중요
- 한국은행 주장 : 금융기관 지원자금 회수로 확충해야

<> 원화가치 절하(97년 3월)

- 재정경제원 주장 : 원화가치 8백60원대에서 9백원대로 절하
- 한국은행 주장 : 점진적으로 절하

<> 환율방어 위한 시장개입

- 재정경제원 주장 : . 평소운용은 한은 책임
. 10월말 긴급상황에서 개입권한 인수
- 한국은행 주장 : . 평소 재경원과 협의하거나 지시받음
. 11월초 개입반대했으나 재경원 지시로 개입

<> 일일변동폭 확대(97년 11월중)

- 재정경제원 주장 : 11월7일 환율변동폭 폐지 추진
- 한국은행 주장 : 11월7일과 18일 환율변동폭 폐지 건의

<> 한은의 IMF 구제금융지원 주장

- 재정경제원 주장 : 11월7일 회의에서 공식 주장
- 한국은행 주장 : 3월26일 거론
10월28일 주장
11월7일 재주장
11월10일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

< 자료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보고서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