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2회 전국 최고 경영자 연찬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됐다.

본사 후원으로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연찬회는 "격랑속의 한국기업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대주제를 놓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 강연을 하고
토론을 벌인다.

20일에는 김종필 총리가 ''새해 국정운영 방향''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김덕중 아주대총장,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김태동
대통령정책기획수석, 정문술 미래산업(주)사장 등이 강연을 했다.

강연 내용을 요약한다.

< 정리= 박주병 기자 cb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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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순 < KDI 원장 >

올해 실물경제는 금리하락과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성장율 2%대의
증가세로 반전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성장세가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경제성장이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것인지의 여부는 <>기업구조조정의
성패 <>신용경색 완화 정도 <>거시정책의 경기활성화 효과등 3가지 요인에
달렸다.

3가지 요인중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성패가 경기 회복의 핵심적인 관건이다.

기업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신용경색의 근본적인 해소가 어렵고
통화정책의 경기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증권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실기업 정리를 보다 강력
하게 추진하고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최대한 조달토록 하는등 현재의 호기를 성공적
인 기업구조조정의 기회로 연결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구조개혁 프로그램이 타격을 받아 외환 위기극복이
지연될 것이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산 디플레이션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 차원의 일시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상반기 거시정책은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취약하여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 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SOC 투자확대 등 재정정책 위주로
집행돼야 한다.

일부에서 재정지출확대정책를 경기회복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위축된
민간수요를 조기에 보완하여 경기회복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성장 잠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반기이후에는 기업구조조정이 상당히 진전되면서 신용경색현상이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실물부문의 활력 회복을 도와야
할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예상외로 신속히 진전될 경우 외자 유입으로 자산버블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대비해야 한다.

통화신용정책은 그 목표가 궁극적으로 물가안정이라는 점을 감안, 단기적
으로 자산가격(특히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중기적으로는 인플레
압력을 점검하면서 3가지 방향으로 수립 집행돼야 한다.

우선 경기 저점이 통과됐다는 확신이 서지 않고 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검토해야할 것이다.

둘째로 경기저점은 통과했으나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의 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수요압력이 현저히 축소되고 실업률이 하락하거나 전월대비
물가가 수개월간 계속 오를 경우 금리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