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4가지 실책 질타 .. '한은/금감원 질의/답변'

국회 "IMF 환란원인규명 국정조사특위"는 20일 여당 단독의 경제청문회를
속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기관보고를 듣고 외환위기 직전의 환율정책
과 금융기관 감독상황을 추궁했다.

전철환 한국은행총재는 이날 답변을 통해 "환란 당시 은행의 외국환취급
업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음을 인정한다"며 "금융감독권한이 재경원
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으로 분산돼 있어 개별 금융기관의 외환리스크
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이어 지난 97년 11월9일 당시 고건 총리에게 외환 사정의 위급성
과 IMF 긴급자금 지원요청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은의 이같은 주장에 따라 고 전총리의 책임론도 부상할 전망이다.

한은은 또 "97년도 일별 외환시장 개입규모" 자료를 통해 환율 방어를 위해
현물 및 선물환시장에 각각 171억1천만달러, 88억9천만달러씩 모두 2백59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말했다.

특히 IMF에 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한 11월에는 달러 매각규모가 하루 최고
6억달러 등 모두 65억달러를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헌재 금감원장도 기관보고에 이은 답변에서 "부도유예협약은 당시
대기업들의 연쇄부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은행감독원이
영란은행의 사례를 본 떠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은행들에게 제시했다"고
말해 부도유예협약에 정부가 개입했음을 인정했다.

<> 외환위기 대응 적절 여부 =자민련 어준선 의원은 "환란 당시 한은은
금융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건전성 감독을 소홀히 해 금융위기
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또 "한은이 7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올렸다고는 하지만 당시
한은 총재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각종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
하지 못했다"며 보고서 작성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민련 이건개 의원은 "한은은 외환보유고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환율방어실패, 통계수치의 자의적 해석,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재경원
과의 파워게임 등 4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추궁했다.

전 총재는 이에 대해 "한은이 외환위기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수차례에
걸쳐 만들었으나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전 총재는 또 "지난 97년 7월 기아사태 이후 제일은행과 종금사들에 특별
대출을 시행했으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환율정책의 타당성 여부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96년말과 97년초에
걸쳐 여러차례 시도됐던 환율방어는 한국은행의 명백한 정책적 오류"라며
"특히 환란 직전 무리한 시장개입으로 외한보유액만 소진해 대외 지급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지난 97년 10월과 11월 두달간 한은이 환율방어를
위해 쏟아부은 돈만 무려 1백18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총재는 "외환위기 직전 이경식 전한은총재가 환율변동폭
제한을 폐지할 것을 재경원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화강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 외환보유고 관리 문제 =국민회의 장성원 의원은 "97년 2월부터 11월
20일까지 외환보유고로 금융기관에 1백56억달러를 지원하면서 금융기관
자체조달 금리보다 1%포인트 안팎 낮은 저리지원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97년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역 스와프(swap)로 10억달러의 외환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며 한은의 외환
관리부실을 꼬집었다.

<> 부실한 금융감독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자본금이 9백억원에 불과한
한보철강이 어떻게 6조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느냐"며 감독기관의 관리부실을
질타했다.

같은 당 김칠환 의원도 "외국의 고위험 자산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무절제한
투자가 결과적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권의 역외펀드
현황을 물었다.

이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금융기관의 역외펀드는 증권사 투신사 등
총 76개기관에서 27억달러를 운용중"이라며 "평가손은 9억2천만달러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