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한전 발전소 10여곳 연내 매각 .. 산업자원부

정부는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56개 수.화력발전소중 10여곳과 한전과
지역난방공사 공동소유인 안양.부천의 열병합발전소 2기를 연내에 국제입찰
방식으로 매각키로 했다.

이들 발전소의 자산가치를 외화로 환산하면 모두 40억~62억달러에 달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한국전력이 독점해온 전력산업을 발전 및 송.배전 등
3개 부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발전 부문은 원자력발전 1개사를 포함, 5~7개
그룹의 자회사로 분리돼 오는 2002년까지 원전을 뺀 나머지는 모두 단계적
으로 민영화된다.

이중 수.화력발전소 10여곳을 묶은 자회사 한 곳은 올해중 국내.외에
매각된다.

산자부는 발전회사 1개당 약 30~50억달러의 자산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00년까지 한전의 배전부문을 지역별로 5~6개의 자회사로
분할한 뒤 2001~2002년 팔기로 했다.

배전부문이 완전 민영화된 오는 2003년 이후에는 전력입찰시장에서 발전
사업자와 배전사업자가 전력도매요금을 결정하는 전력도매경쟁제도가 도입
된다.

이런 경쟁에선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
했다.

정부는 오는 2009년께 전기소비자들이 소비자조합 전력전문판매업체 등을
통해 배전회사를 비교선택할 수 있는 전력소매경쟁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원자력발전과 송전만을 전담
하는 전력회사로 남게 된다.

산자부는 한전 민영화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에 대해선 적정가를 얹어 주식을
환매해 주기로 하고 3조~4조원의 매수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민영화되는 발전 및 배전회사의 일정 지분을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런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전력산업구조개편기획단(단장 산자부 자원정책실장)과 의결기구인 전기위원회
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또 2001년에는 전력관련 규제업무를 전담하는 전력관리원을 두기로 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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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산업 구조개편 일정 ]

<> 1단계(99.5~99.12)

- 한전 자산 실사
- 발전부문 자회사 5~7개 설립(1개회사는 올해중 매각)
- 발전 입찰시장 준비

<> 2단계(99.10~2002년)

- 발전부문 민영화 완료
- 발전입찰제 실시(2000년)
- 전력관리원 설립(2001년)
- 배전 자회사 5~6개로 분할해 민영화 시작(2002년)
- 전력 직거래 허용(2000년말)

<> 3단계(2003~2009년)

- 배전회사 전력공급 시작
- 발전/배전회사는 자유경쟁으로 전력거래
- 전력 직거래 확대

<> 4단계(2009년 이후)

- 소비자가 발전회사를 선택
- 전력에 대한 소비자 주권 실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