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각종 공공요금 인상안이 경쟁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서민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일부터 담배값이 10% 오른데 이어 지난
18일부터 서울지하철요금이 구간별로 50원씩 인상됐다. 중고교 납입금과
전기요금 수도료등은 인상이 확정돼 시행만 남겨놓은 상태다. 그런 와중에
최근 한국방송공사는 TV시청료를 1백~2백% 올리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한국
통신공사는 시내전화요금 인상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혀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해준다.

과연 이래도 되는건지 묻고 싶다. 극심한 불황으로 일반 공산품가격은
내리고 있는데 유독 공기업들이 생산해 내는 서비스요금은 올려야만 하는지
납득이 안간다. 우선 객관적으로 생각해볼수 있는 원가상승요인은 뚜렷하지가
않다. 원유가등 국제원자재시세는 오히려 내리는 추세다. IMF이전에 비해
환율이 올라 부담이 커졌다고 볼수도 있지만 감내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욱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공기업들이 그동안 기회있을때마다 원가
절감과 경영혁신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점이다. 인원
감축과 조직정비등 외형상으로는 상당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 온 구석도
있다. 그러고서도 요금을 인상한다면 앞뒤가 안맞는다.

공기업들은 요금인상에 앞서 그러한 구조조정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
었고 더 과감한 개혁을 할 여지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다. 구조조정이 단순히 정원의 몇%를
줄이는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설립목적에 충실할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불필요한 조직은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국민들은 공공부문의 개혁이 가장 뒤져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동안의
구조조정은 말만 많았지 이뤄진게 없다. 지난 19일과 20일에 열린 지하철
공사등 서울시투자기관의 경영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와
노조간의 기세싸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자기주장만 내세워서는 합리적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최근 정부와 공기업들이 내세운 요금인상의 이유를 보면 더욱 행정편의에
치우친 감이 없지않다. 현재의 요금으로는 원가보전이 안된다는 가장 초보적
인 이유에서부터 북한 경수로건설비 조달(전기료) 방송의 공영성 제고
(TV시청료) 부가가치세 부과(담배)등이 그것이다.

물론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리지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공공재라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면 소비구조를 왜곡시키고,
아울러 인상요인이 누적돼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순서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원가절감과 경영혁신을 이룬
연후에 그래도 모자란다면 요금인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