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제22회 전국최고
경영자 연찬회" 이틀째 행사가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해 "여러 사업에
예산을 쪼개서 사용하지 않고 특정 사업에 집중 배정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
겠다"고 말했다.

황장엽 전북한 중앙노동당 국제담당비서는 "북한은 현재 경제파탄을 극복
하기위해 무분별하게 외자를 유치하고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때 신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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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 기획예산위원장 >


올해는 토끼해이며 공공부문 개혁의 해다.

토끼처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혜와 슬기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시기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의 명예퇴직과 법정퇴직금을 줄인데 이어 유급휴가를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포항제철과 한국통신등 공기업도 수술대에 올렸다.

정부 출연.위탁기관과 출연연구기관에도 메스를 댔다.

올해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구조조정, 운영시스템, 공직자 의식개혁등 3가지
원칙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가겠다.

인력과 조직의 다운사이징(downsizing)은 지난해 확정한 방침에 따라 내년
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포철과 한국중공업등 4개 공기업이 민영화된다.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은 정부지분을 일부 매각하게 된다.

한중은 이달안에 입찰공고를 내고 상반기중 주인을 찾게 된다.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입찰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종합기술금융도 곧 낙찰
자가 결정된다.

한국전력은 오는 2월 정부지분 5%를 DR 형태로 해외에 내다판다.

지난해말 직상장된 한통은 곧 윈.윈(win-win) 전략차원에서 노사협력을
체결할 전망이다.

이어 오는 3~4월 정부지분 13%를 해외에 판뒤 5~6월께 해외 선진통신업체에
15%를 추가로 매각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된다.

이들 공기업의 36개 자회사도 민영화 절차를 밟는다.

올해 공기업 지분매각을 통해 거둬들이는 세수는 2조2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영혁신 추진실적이
미흡한 공기업 사장에 대해선 직접 임면권자에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 단행한 정부조직개편이 미진했다는 평가에 따라 정부부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오는 3월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1세기 선진행정에 맞춰 국가경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다.

또 규제를 위해 필요했던 정부조직과 인력은 규제완화 폭만큼 감축해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영하겠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나가는 건축규제와 연관된 조회와 회신이
연간 30만건에 달했다.

앞으로는 2만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감소는
불가피하다.

올해 예산은 빈사상태의 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는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경기사이클을 U자형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적자재정의 늪에서 조기에 탈출하기 위해선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시스템과 의식 개혁이 시급하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

예산이 들어가는 주요투자사업에선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10~20%의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다.

2002년까지 세출을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에서 묶는등 강력한 재정적자
축소조치도 함께 취해 나가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