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금융감독원이 출범하면서 보험분야 감독조직및 체계도 크게 개편됐다.

지난해까지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등 4개 금융권별로 별도 감독기관이
있었으나 이 조직을 하나로 합쳤기 때문이다.

통합의 큰 틀은 금융권별로 기능이 같은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짜여졌다.

쉽게 말하면 기획및 분쟁조정과 감독, 검사의 세가지 기능별로 조직이
통합됐다는 얘기다.

감독분야의 경우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분야의 감독행정이 일원화됐고
검사조직도 마찬가지로 합쳐졌다.

통합 금감원의 조직체계는 이헌재 금융감독원장을 정점으로 이정재
제1부원장이 보험분야와 관련해 심의제재국과 조사3국 소비보호실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지원국을 관장하고 있다.

김상훈 제2부원장은 검사총괄실을 비롯 검사9국 검사10국 검사11국을
관할하며 강병호 제3부원장은 감독조정실과 감독3국 감독4국을 맡고있다.

금감원 결재라인은 "과장 또는 팀장->국장->부원장->금융감독원장"이
기본이다.

다만 일부 업무는 필요성을 감안해 "과장 또는 팀장->담당 국장->부원장보
->부원장->금융감독원장"의 체계로 이뤄져있다.

원칙적으로 부원장보는 결재라인에서는 배제돼 있다는 얘기다.

부원장보 중에서는 김성희 부원장보가 검사총괄실, 최장봉 부원장보가
감독조정실, 임용웅 부원장보는 심의제재국 조사3국 소비자보호실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지원국 업무를 직접 챙기면서 결재권을 갖는다.

김기홍 부원장보는 결재를 하지 않고 보험사 구조조정은 물론 감독
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금감원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오갑수 부원장보의 경우도 각 감독국의 국제협력업무와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관련 업무에 대해 금감원장을 보좌한다.

<> 소비자 보호및 심의제재 =금융과 관련된 모든 소비자 보호업무를
처리한다.

당연히 보험관련 업무도 통합해 관장한다.

심의제재국(강대화 국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및 조사에서 적발된
법규위반 사실을 통보받아 처리하는 데 보험관련 내용은 보험팀(송시영
팀장)이 담당한다.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는 조사3국(이수열 국장)에서 담당한다.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는 소비자보호실(조경영 실장) 분쟁조정국(조재호
국장) 분쟁조정지원국(김광진 국장)이 나눠 맡고있다.

소비자보호실은 각종 민원상담과 함께 분쟁접수및 업무배분을 담당하고
보험과 관련된 직접적인 분쟁조정업무는 분쟁조정국의 3실과 4실에서 맡는다.

분쟁조정국의 1실과 2실은 각각 은행과 증권관련 분쟁업무를 처리한다.

분쟁조정지원국은 직권 분쟁조정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파급영향이 큰
모든 금융권의 분쟁사항을 취합,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일을
담당한다.

<> 감독업무 =보험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감독4국(문창현 국장)이
생명보험사를, 감독5국(임재영 국장)은 손해보험사를 담당한다.

감독4국은 재무경영지도과 경영분석과 조직영업감독과 인허가팀 상품팀
계리팀 등 3과 3팀으로 구성돼있다.

감독4국장 아래에 상품팀과 계리팀을 관장하는 상품계리실(유관우 실장)을
두고 있다.

감독5국은 재무경영지도과 경영분석과 상품관리과 조직영업감독과 특수보험
과 역외보험감독과 등 6개과를 두고 있다.

이와함께 최장봉 부원장보가 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조정하는
감독조정실(이순철 실장)을 관장하게 된다.

또 결재를 하지는 않지만 강병호 부원장을 도와 감독업무 전반을 챙기게
된다.

감독조정실은 구체적인 감독방향이나 지침 등을 설정해 각 감독국에
시달하게 된다.

<> 검사업무 =보험사 검사는 검사9국(황영만 국장)과 10국(강종운 국장),
11국(조성인 국장)에서 담당한다.

검사9국은 생명보험사, 10국은 손해보험사, 11국은 보험모집및 중개분야를
맡는다.

9국에는 4개 검사팀과 전산검사팀이 있으며 10국의 경우는 2개 검사팀과
특별검사팀으로 구성됐다.

11국은 검사팀이 3개다.

감독부문과 마찬가지로 검사총괄실(이성남 실장)이 은행 비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의 검사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김성희 부원장보가 검사총괄실을 관장하면서 김상훈 부원장을 도와 검사
업무 전반을 챙기게 된다.

검사총괄실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및 특별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검사지침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금융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태스크포스(Task-Force)
팀이다.

현재 진행중인 2차 보험사 퇴출작업도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다.

부실보험사 구조조정은 제2금융권팀(정채웅 금감위 과장)이 맡고있다.

보험사 구조조정과 관련한 결재라인은 "2금융권팀장->구조개혁기획단
제1심의관(이종구 금감위 국장)->구조개혁기획단장(이헌재 금감위원장)"이다

김기홍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보험분야과 관련해 이헌재 금감원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맡고있는 만큼 구조조정작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