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20세기의 연장선 위에 있지 않다.

단순히 세월이 가면서 만들어진 보다 진보한 사회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다.

패러다임이 교차하는 변곡점에서 산업사회에 미련을 갖는 것은 퇴행으로의
질주나 다름 없다.

변화를 주저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변화는 지붕을 수리하고 벽에 새로 페인트 칠이나 하는 "개선"으로는
안된다.

곤충이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탈바꿈하는 "우화"여야 한다.

개혁은 사회 전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새로운 정부의 모습은 작고 능률적인 서비스 기관이어야 한다.

교육은 인간의 창의력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으로 대체돼야 한다.

정치는 실시간으로 여론이 수렴되는 저비용 고효율의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경제는 두뇌들이 상호작용하며 수확체증을 이루어내는 정신자본주의로
옮겨가야 한다.

사회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생태계로 바뀌어야 한다.

새술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만드는 일.

이것이 제2건국의 지향점이다.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제도와 가치관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새 나라"는 세울 수 없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패러담임을 바꿀 때만 가능하다.

<> 교육개혁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

산업사회 교육의 원리는 지식기능주의였다.

성적순으로 인간의 크기와 미래가 정해졌다.

교육의 유일한 목표는 입시다.

교육은 서열화될 수 밖에 없었다.

과외열풍도 여기서 생긴 악성종양이다.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창의를 말살시켰다.

여기에 통치를 위한 길들이기 까지 가세해 교육의 질적 하향평준화를
재촉했다.

인간의 두뇌에서 부가 무한하게 창조되는 뇌본사회에선 어설픈 수학과
과학공식, 논리, 기능 따위는 부차적인 과목이다.

창의력을 키우는게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여야 한다.

인간의 정신이 구름과 시냇물 처럼 흐르게 하는 작업이다.

암기와 계산이 아니라 상상력과 유추능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문제의식을 자극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무한가능성이 재확인되고 도전의식이 충전된다.

IQ(지능지수)보다는 AQ(유추지수)가 높은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좌뇌형 교육에서 우뇌형 교육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본연의 정서를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의 정직 윤리 도덕 관용 등 혼돈의 시대에서 자칫 메마르기 쉬운 인성을
재발견하는 교육이다.

대결과 투쟁이 아니라 생태계의 상생질서를 가르치는 것이다.

입시제도는 물론 교과과정과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학교의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학교는 교육기관의 일부일 뿐이다.

사회전체가 교육 시스템으로 연결된 평생교육 기관이어야 한다.

<> 정부개혁 =산업사회의 국가는 "국민국가"다.

여기서 정부는 지배자다.

하는 일은 공권력 행사다.

규제와 간섭이다.

공권력 도전에 대한 대응에 맛들여지면서 정부 자체가 하나의 이해관계자가
된다.

결국 국가권력은 스스로 비대해 진다.

덩치는 확대지향적일 수 밖에 없다.

탈산업화시대의 국가개념은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다.

정부의 역할은 지배가 아닌 "조정"이다.

그래서 각 부처는 "조정부(Mediatement,Mediation.조정+Government.정부)"가
돼야 한다.

명실상부하게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게 본연의 임무다.

행정에 대한 개념 재정립은 피할 수 없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게 행정이 아니다.

유일한 기능은 "봉사"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수많은 법률과 규정은 규제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더이상 일의 진행을 가로막는 장치여선 안된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작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얻게 하는 기업경영의 논리가 정부에
적용돼야 한다.

관료에 대한 평가기준도 예산절약과 같은 물질적 단위가 아니다.

서비스의 질을 기초로한 생산성이 돼야 한다.

공무원채용방식도 그래서 달라져야 한다.

젊어서 몇년 열심히 공부했다는 이유(고시 합격)로 전문적 지식도 없는
분야를 평생 옮겨다니며 다루게 해서는 안된다.

인재 발탁이 용이한 개방형 임용만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복지(welfare)의 내용도 달라진다.

단순한 물질적 보조 이상이 필요하다.

이른바 "정보복지"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복지수준이 강조된다.

국가 구성원들이 골고루 정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관료사회는 필연적으로 작아져야 한다.

국가 고유의 업무를 제외하곤 과감하게 민간에 넘겨야 한다.

단순히 크기를 줄이자는게 아니다.

민간과의 분업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부 자체가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상황(digital
government)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행정과 민원업무는 컴퓨터에 맞기고 정책수립과 시민안전만을 남겨두는
시대다.

<> 정치개혁 =산업국가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체제다.

그것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엘리트 지배체제이기 때문이다.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의사결정권(정치권력)을 가진 소수와 편중된 부(경제권력)를 장악한 소수는
서로 연대하며 새로운 파워를 형성해 간다.

권력집중의 악순환이다.

선거로 뽑힌 공직자와 그들을 선출한 시민들의 이해는 선거가 끝나는 순간
부터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새로운 세계에서는 권력도 수시로 만들어진다.

권력의 집중과 고정은 거부된다.

분권화와 유동화가 새로운 권력의 개념이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앞당기고 있다.

사이버(cyber) 민주주의, 디지털(digital) 민주주의, 원격민주주의
(teledemocracy)라고 불리는 이상적인 정치체제다.

개념으로만 존재했던 참여민주주의가 여기서 실현되고 있다.

이해관계는 리얼타임으로 전달되고 피드백된다.

조그마한 부패는 순식간에 공개된다.

밀실공작과 음성적인 흥정은 발붙일 자리가 없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24시간 공청회가 벌어진다.

원하든 원치않든 언제든 인기투표가 벌어지기도 한다.

수시로 정보공개를 요구받게 된다.

유권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형태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세계다.

이 세계에서 정치권은 더이상 권위를 무한정 보장받는 이익집단일 수 없다.

국회는 생산적 입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대한 정당제도도 정리 대상이다.

고비용 선거제도도 이젠 종말을 고해야 한다.

대규모 군중집회는 더이상 효과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게 된다.

보이지 않는 표밭에서는 선동적 구호보다 설득력 있는 정견이 위력을 발휘
한다.

특정정당 명찰을 달았다고 당선이 보장되지 않으며 목소리만 큰 거수기들은
마땅이 퇴출대상이다.

정치인들은 "온라이너(Onliner)"가 돼야 한다.

쌍방향 통신망을 통해 유권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관혼상제나 쫓아다니며 얼굴도장이나 찍어선 민심을 잡을 수 없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투표장이 없어지는 장면도 상상만은 아닐 것이다.

작고 일하는 의회로의 구조조정을 스스로 선택할 순간이다.

<> 사회개혁 =세 세계의 지향점은 공동체 사회다.

강자와 약자가 서로를 보살피며 더불어 사는 곳이다.

계층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열린(open door) 마당이다.

생태계가 인간에게 가르쳐준 상생질서가 현실화되는 세상이다.

새 세기로 가면서 의식개혁이 없을 수 없다.

산업사회의 치열한 각축은 인성 파멸만을 초래했다.

이제 도덕적 건강을 회복할 때다.

참사랑의 가치가 재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걸출한 인간보다 "좋은" 사람이 대우받을 수 있는 가치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교육의 기능과 기업의 역할이 달라지듯이 참여와 봉사노력에 가중치가
매겨져야 한다.

부조리 타파는 기본이다.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일소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질서 정의 공평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강조돼야 한다.

이와함께 인류공영의 차원에서 세계주의가 보편화돼야 한다.

지구촌 모두가 같은 목표로 하나가 되는 일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한 인식의 대전환, 그것은 시대조류가 요구하는
명제다.

< 제1부 끝 >

< 도움말 주신분 : 윤주환 패러다임 전환 국민교육센터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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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재반 = 정만호(국제부장/팀장) 육동인(사회2부) 임혁(국제부)
이의철(정치부) 조주현(국제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