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 8~9명 금주 소환

대검 감찰부(김승규검사장)는 24일 이종기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 또는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검사장급 이상 1~2명등 현직검사 8~9명을 이번주초
전원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향응 및 떡값 수수 규모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또는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아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나
향응및 금품수수 규모가 많거나 사건소개까지 한 검사장급을 포함한 검사
4~5명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검찰은 나머지 검사들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등 중징계 조치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92~97년 대전고검장과 지검장을 역임한 고위 간부들
가운데 현직 검사장급 이상 2~3명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3일 "이변호사로부터 향응이나 떡값을 받은 판검사
10여명 가운데 고위직도 포함돼있다"면서 "그러나 대가성이 없어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같으며 사표제출을 포함,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의 폭을 최대한
넓혀 국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검도 이변호사로부터 향응이나 떡값을 받은 판사 2~3명을 이번주초
소환, 정확한 금품규모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주까지 수사를 마무리지은 뒤 수사결과와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내달 1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