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분쟁 크게 늘었다' .. 작년 중재신청 2억달러

지난해 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거래와 관련해 상사중재원에
중재나 알선을 신청한 클레임 건수는 7백12건에 분쟁대상 금액은 2억2백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7년 6백97건 1억6천5백만달러보다 건수기준 2%, 금액기준 23% 증가
한 규모다.

종류별로는 계약당사자간 중재계약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건수가 1백92건,
1억6천만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44%, 42% 증가했다.

반면 분쟁 당사자중 한 곳의 신청에 따라 우호적 해결을 모색하는 알선
요청은 5백20건, 4천5백만달러로 각각 9%, 29%가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국내업체끼리 분쟁이 2백79건(20%), 7천5백만달러(4%)에
달했으며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간 분쟁은 4백33건(마이너스 7%), 1억3천만달러
(37%)로 집계됐다.

분쟁 원인별로는 계약내용 변경및 파기가 1백8건 1억1천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대금결제(3백37건, 5천6백만달러), 품질불량(93건, 1천6백만달러),
운송(35건, 7백만달러) 순이었다.

상사중재원 관계자는 "IMF로 인한 경기침체가 클레임 급증 요인"이라고
밝혔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