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까지 정보통신분야에서 1백10만여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겠다는 정보통신부의 야심찬 계획은 목표의 달성 여부를 떠나 사상 최악의
대량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에 그나마 한가닥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 경제가 IMF의 관리를 받게되면서 어느정도의 실업증가는 각오한바
있지만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7.9%에 달하고 실업자수가 한해동안 무려 1백만
명이나 늘어나 1백66만5천명을 기록했다는 정부의 통계는 믿고싶지 않을 만큼
심각한 수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작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경기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고용사정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대로 나간다면 1.4분기중 최악의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정부가 갖가지 대증요법적인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신산업의 조류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가 대량으로 창출되지 않는한 마땅한
해결책이 있을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업문제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남궁석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난 22일 밝힌 정보통신분야에서의 1백1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은 실천만 따라준다면 어떠한 실업대책이나 고용대책보다 효과적일 것
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이버시장 및 콘텐츠개발 등 신산업 육성으로 70만명의 고용을 창출
한다는 계획은 정부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현재의 67%에서 30%대로
낮추기만 해도 30만명 이상의 추가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은 고용
창출에 대한 색다른 어프로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사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 정보통신분야만큼 부가가치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도 달리 없을 것이다. 미국이 80년대의 불황과 구조조정의
변혁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대량실업을 극복하고 실업률(98년 12월)을 28년만
의 최저치인 4.3%로 끌어내릴수 있었던 것도 지난 10년동안 정보인프라 건설
에 주력한 덕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OMJ(1백만 일자리 만들기)보고서 역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2002년까지
정보통신분야에서만도 1백만개 이상의 가치창조형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실업문제의 탈출구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이 최근 남궁 장관으로부터 장시간에 걸쳐 정보화
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 정보통신산업육성을 통한 실업문제의 해결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정보화 산업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수 있다는 인식이 정책당국의 저변에까지 하루빨리 확산됐으면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