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불량채권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손충당율을 대폭상향 조정,
대형은행들의 불량채권 처리에 본격 나섰다.

일본 금융재생위원회는 파산 우려가 있는 무담보 무보증 채권
(금융감독청 기준으로는 "제3 분류"에 해당)의 대손충당율을 70%로
설정했다.

이는 17개 대형은행의 평균 대손충당율(52.1%)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이 경우 대손충당율을 50%로 적용하고 있어 미국보다도 상당히
높은 기준을 채택했다.

금융재생위는 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채권("제2 분류"인 회색채권)
가운데 대손우려가 큰 무담보 관리요망 채권의 대손충당율을 15%로
책적했다.

현재 17개 은행의 제2분류 채권 대손충당율은 평균 1.5%로 적용되고 있다.

금융재생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한 "불량채권 처리를 위한 대손충당
가이드라인"을 마련, 정부의 공적자금을 요청한 대형 은행에 대해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재생위는 26일 대형은행들에게 공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금융재생위는 오는 2월15일까지는 부실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재생위원회가 이같이 대손충당비율을 높게 정함에 따라 은행들은
자금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따라 대형은행들의 공적자금 신청규모가 지난해 11월의 5조8천억엔
보다 1조엔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