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는 26일 강경식 전경제부총리, 김인호 전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환란 당시 경제팀이 범한 정책적 오류를
집중 추궁했다.

특위위원들은 이날 강 전부총리가 평소 주장해 온 "펀더멘털 튼튼론"을
비판하면서 안이한 상황인식과 무분별한 환율정책 등을 놓고 강 전부총리와
공방을 벌였다.

강 전 부총리는 답변에서 "IMF행을 최종 결심한 것은 17일이며 이를 발표할
날짜로 19일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11월9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내 재임중에는
창피해서도 IMF로 갈수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며 이는 재판과정에서도
밝혀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 위기 감지 시점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97년 초 경상수지적자 누적과
가용외환보유고 감소, 대외지불능력의 급격한 저하 등 각종 경제지표를 제시
하며 "강 전부총리는 지표를 못읽었고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부총리는 "당시 경제지표가 "위기의 신호"였던 점은 맞다"고 인정했으
나 "지표만으로 국가부도상황의 외환위기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IMF가 10월 한국에 평가단을 보냈는데 그때도 한국의 경제위기가 심각
하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97년 10월까지는 은행의 롤오버(만기연장)가 80~90% 정도는 됐으나
11월부터는 급락하기 시작했다"며 "이때부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갔다"
고 말했다.

<> 위기의 원인 =강 전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실패는 인정하지만 경제위기가
오로지 잘못된 정책때문에서만 온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지난 30년간 누적됐던 경제의 모순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지 단지
문민정부 5년, 나아가 자신의 임기였던 8개월 보름간의 정책실패만으로
한국이 국가부도위기에 몰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강 전부총리는 "대기업들의 부도가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같은 시스템
부실을 막기위해 금융개혁법을 만들어 감독기능을 건실하게 하려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해 자신의 임기말에 추진했던 금융개혁법안에 끝까지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 펀더멘털 튼튼론 =김원길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특위위원들은 강 전부총리
의 "펀더멘털 튼튼론"이 근거없는 낙관론이었음을 추궁했다.

강 전부총리는 이에 대해 "당시 국제시장에서 돈을 빌리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람이 우리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더 문제가 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적시한 한은보고서에 대해 "한은이 정말 IMF로
가야한다고 생각했다면 독립된 문서로 만들어 보고를 해야했다"며 "다른
문서 말미에 한줄을 넣어놓고 IMF로 가야한다고 건의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당시의 금융대란설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주장에 대해 "금융대란설은
3월에도 있었고 5월에도 있었고 연일 있었다"며 "11월에 외환위기가 도래할
것을 알았다면 누군들 그냥 넘어갔겠느냐"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