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3월말까지 전국 2백11개 상호신용금고 및 일부 신용협동
조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지급여력비율을 맞추지 못한 10개 생명보
험회사에 대해서도 내달 18일까지 경영개선명령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제2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결정은 3월말 지급여력
비율 및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단계적인 경영개선조치
를 내리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상당히 앞당긴 것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당연한 일이다. 금융당국의 설명대로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늦어질 경우 부실이 더욱 심화돼 재정부담이 급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외환위기를 피하기에 급한 나머지 우선
종합금융사와 은행의 구조조정에 주력했지만 이 작업이 어느정도 일단락된
지금은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 다만 구조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비용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는 있다.

현재 신용금고나 신협 등 이른바 서민금융기관들의 경영상태는 매우 악화된
상태다. 예를 들면 6개월이상 이자를 받지 못한 불건전여신이 신용금고는
지난 97년6월말에 2조6천억원이었으나 불과 1년반 뒤인 지난해 11월말에는
두배가 넘는 5조2천4백5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신협도 1조2천5백99억원에서
1년뒤인 지난해 7월에는 1조6천7백58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리고 해마다 수천
억원씩 흑자를 냈던 신용금고업계가 97회계연도(97년7월~98년6월)에는 2천2백
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서민금융기관들의 경영이 악화된 까닭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영업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즉 대형은행들도 힘없이 무너지는 판에 영세
한 신용금고나 신협이 고객들로 부터 신뢰를 얻기는 힘들었다. 또한 대형
생명보험사나 은행들조차 기업대출을 꺼리고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금융에
치중함에 따라 서민금융기관들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서민금융기관의 경영개선방안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BIS 자기자본비율이 5%미만인 신용금고에 대해 증자나 감원, 영업점
폐쇄 합병, 퇴출 등 경영개선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경영내용이
불투명한 금고에는 경영진 문책 또는 대위변제 요구 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부실금고에 대해서 종전처럼 사후적으로 경영지도를 하는 대신
지난해말 부터 도입된 적기시정조치를 적극 활용해 예방해야 할 것이다.

또하나는 영세한 서민금융기관들의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하겠다. 예를 들어 부산지역의 신용금고
들이 자발적으로 합병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는
악화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을 호전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생각되므로 적극 권장할 일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