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슈퍼 301조 부활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는 26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해 "슈퍼 301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한 권한을 부활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효력이 만료된 슈퍼 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확인, 무차별적 보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는 클린턴 대통령이 이와함께 외국의 차별적 정부 조달
관행을 시정할수 있는 권한도 부활시켰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